논설실장 문 장 수
(공학박사, 기술사, 수필가)
“새 술은 새 자루에 담아야한다 ”는 말이 있지만 보통 실감이 나지 않는 말이다 . 최근 신조어로 "허통 "이란 말이 있다 . 이는 "허수아비 대통령 "이라는 말에서 연유한 것이다 .
전 박근혜정부에서 모든 사안을 대면보고는 하지 않고 서면보고만을 했던 석연치 않은 잘못된 것이리라 본다 . 특히 , 그간 국론분열이 될 정도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았던 사드문제를 허위보고 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
사드문제는 국내에서도 찬반이 많았지만 , 직접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인해 현지 진출기업들이 철수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되기까지 했던 사안이다 . 이는 대선과정에서도 중요한 잇슈가 되었던 것이다 .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노크귀순 ”의 상황을 다시 보는 듯하다 . 국방안보에 헛점이 그대로 노출된 허통이라 할 수 있으며 , 세월호의 재연같은 충격이라는 여론이다 .
이번 사안을 중하게 다뤄야 함은 물론이지만 서둘러 국방장관의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 연달아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안보에 비상등이 켜지는 가운데 국민은 핵을 머리에 이고 밤잠을 설칠 수만은 없다 .
이제 국방개혁의 골든타임이다 .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는 없다 . 일부에선 국방 개혁을 위해서 육군출신이 아닌 해 ·공군 출신이 적합하다고 한다 . 그러나 노무현 정권때 해군 예비역 중장 출신 윤광웅 장관의 등용은 개혁과는 무관한 혼란만 가중시킨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이다 .
한편 , 김영삼 문민정부시절에는 권영해 예비역 육군소장을 발탁하여 하나회를 척결하는 등 군 개혁을 성공적으로 개혁했다 . 육군과 국방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육군장성이 그나마 개혁성이 있고 대통령과 교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육군장성이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군재직시에는 “미친 개 ”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강인한 카리스마와 전략적인 전술을 갖춘 강골의 무장이었다 . 그는 국방장관으로 발탁되어 , 강 ·온 전략을 구사하여 성공적인 국방장관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의 경우에도 탁상공론의 인물보다는 전쟁과 전투를 알며 올바른 전쟁관 , 역사관 , 세계관을 가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추되 , 전쟁억지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 평화를 우선시하며 ,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올바른 안보관과 통일관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군개혁 의지가 있는 통수권자의 강력한 실천의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적임자의 엄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
통수권자인 문대통령과 국민이 바라는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은 “튼튼한 국방안보 , 포괄적인 국가안 ”의 기조에서 방산비리 등 군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과 함께 군 인사 및 구조 개선 , 간부 및 사병의 복지향상 , 부사관 증원 등을 통한 전투력 향상 , 전작권 환수 등의 개혁 작업도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조기 임명해야 만한다 .
대한민국안보의 핵심은 전광석 같은 일사분란한 명령체계와 통제라야 한다 . 두번다시 서면보고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재발되어서는 허통이 될 것이며 우리의 국방안보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