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장 문장수
(공학박사, 기술사, 수필가)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모르쇠”로 일관한 국정감사, 촛불집회에서 시작된 특검임명후 90일중 70일간의 휴일없는 조사로 얻은 성과와 활동 종료, 탄핵소추로 박대통령의 업무정지 92여일 헌재의 최종변론후 판결은 대한민국의 위대함과 역사를 바로세운 쾌거이다.
지난 세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머리 숙인 박 대통령은 1인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여 “음모론”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을 부정하는 부질없는 몸부림이고 우롱하는 결과는 대한민국을 수호할 헌법에 위배한 것이다.
영혼없는 정치인과 망령들린 듯한 법조인, 신성해야 할 종교인과 교육자 누구랄게 없을 정도로 있어서도 안되는 황당한 일들이다. 특검의 시간부족을 노린 사악한 지연꼼수, 모르쇠, 죄진일 없다로 일관된 증인과 헌재를 욕되게 한 법꾸라지들의 난동, 호통, 코믹쇼 행태도 갖가지 였다. 마치 3류 코메디언들처럼 볼꼴 사나운 노망끼같은 법조인들의 행태는 탄핵반대를 주도하며 태극기를 오염시켰다.
특히 법치주의의 상징이라는 지도자들은 시정 잡범보다도 덜하지 않다고 한다. 여기에 놀아나는 사이비같은 언론들의 “가짜만들기”와 “나팔불기” 태극기를 오염시키는 자들의 앙탈까지도 받아줘야만 하는 국민의 마음은 항상 너그럽지만은 않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3.1절의 숭고한 정신과 펄럭이는 태극기처럼 여전히 살아있음을 국정감사와 특검, 헌재에서 법치주의의 존엄함과 준엄함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중 고구려는 권력투쟁으로 지도층의 분열을 초래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668년이라는 거대왕국의 역사가 무너지고 말았다. 660년의 찬란한 문화강국의 백제 의자왕은 성군으로 초심을 잃고 향락과 사치에 빠져 간언하는 충신들마저 내 치게 되면서 무너졌다. 통일신라도 진성여왕이 능력부족과 젊은 남자와의 음란한 향락으로 지배세력의 부패와 농민봉기로 중앙집권 통치의 분란과 지방호족권력의 잦은 반란으로 935년만에 왕좌를 내려놓았다. 대조영은 발해를 건국하고 고구려의 옛 영토회복하여 “해동성국”을 이뤘지만 지도층의 내부분열로 228년간의 역사에서 자멸로 갔다. 지금 우리는 300년에서 1000년간 국가를 이어왔던 선조들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야 말았던 사실을 뼈아프게 기억해야 한다. 그 교훈은 하나 같이 지도층의 부패와 사치, 분열조장과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도덕과 정의가 타락한 세상은 더 더욱 사람이 살 만한 세상은 아니다.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국민의 응원은 대한민국을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이번 헌재의 판결로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되는 800조원이라는 검은돈의 행적과 대기업들의 해외 도피자금 1,700조원 설 등 아직도 조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우리사회에서 지탄받아야 할 불의와 부정부패의 범법행위를 일삼는 범법자들을 척결해야만 사회시스템이 안전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선조들이 해 왔던 것처럼 가슴 아픈 현실의 국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광화문 시민혁명의 주역”들이 일궈낸 역사를 새롭게 바로 써야 하는 우리모두의 역할이 가장 큰 과제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마라”는 말을 다시한번 음미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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