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장 문장수(공학박사, 기술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1월20일 공식취임과 더불어 발 빠른 통상·경제관련 정책추진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보호주의의 대표적인 TPP를 탈퇴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모든 정책에서 보호주의, 애국심 강조. 국방 및 무역에서 미국인 이익을 최우선시 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결과라고 본다.
이를 통해 미국산 구입 장려와 일자리 창출(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해외생산기지를 미국 내로 들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우선적으로 자국 기업대표를 백악관에 초청하여 압박을 하고 있다. 모든 무역, 세금, 이민, 외교 정책에서 미국인 이익을 최우선을 통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국제무대에서 통상 마찰이 예견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한 미국의 낙후된 인프라 재건을 통해 경제 부흥 및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공항, 도로, 항만, 교량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미국인 고용을 통해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경제 강경노선을 보면서 주요국 반응 요약해 보면 한국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로 인한 수요 증가를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보호무역으로 “對한국 투자에 직접영향은 제한적이나 환율 및 외환관련 정책변동성 확대에 따른 간접 영향은 우려할 사안이라는 예측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조치 중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순서는 철강>화학>금속>고무>농산품>기계>방직 순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미국과 중국간의 경제 전쟁이 불붙기 시작한 듯하다.
독일은 미국 소재 독일 기업(1,900개)에 대한 법인세 인하가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독미 상공회의소 설문에 의하면 1,900명 중 60%는 트럼프가 공약한 법인세 인하, 조세 개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영국은 영-미 자유무역협상과 메이-트럼프 회담에서 최대 안건 될 것이라 한다. 메이 총리는 1.27(금) 미국을 방문해 외국정상으로는 최초로 트럼프와 회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는 취임 5일전 “브렉시트는 잘한 일”이라며 미국의 무역협상대상국 중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아베총리는 미일동맹 강화 및 TPP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미 트럼프대통령은 TPP 탈퇴를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당분간 대응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 완화 기대로 내수경제 활성화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현지기업 및 진출기업은 ’17년 상반기 러시아 소비 및 내수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한다. 그러나 대러시아 경제제재 완화 기대로 경제 활성화를 은근히 전망 하고 있지만 대선당시 CIA의 정보유출 지적으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또한 멕시코는 NAFTA의 협상에 통신, 에너지, 전자상거래 부문도 포함시키는 등 현대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재협상이 우려되는 동시에 기업들은 일단 관망세이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선 장벽설치관계로 의견충돌이 있어 전망하기 어렵기도 하다.
미국의 현지 한국기업들은 미국이 한국에게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미 FTA 백지화 등 과격한 통상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경제제재 완화에 따라 유럽, 일본 기업들의 러시아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우리기업의 경쟁 우위 상실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편 기회요인으로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중/대일 경쟁력 회복을 들 수 있다. 중국에 대해 환율 조작국 지정 등으로 대중국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위안화 환율 상승이 가속화 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 호전이 기대될 수 있다. 또한 TPP 탈퇴로 엔화 환율 절상되면 일본 업체들(자동차, 가전)의 대미수출 위축으로 반사 이익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협요인은 한미 FTA 재협상시에 관세혜택 등의 축소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 우려(자동차, 가전, 철강)되고, TPP 탈퇴에 따른 교역여건 악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사례 확대로 대미 주력수출인 철강, 석유화학, 정유, 가전위축 우려가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의 법인세 조정에 국경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WTO 제지 및 무역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으로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국경세가 도입 될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큰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 외 해외 생산비율이 높은 자동차 산업의 피해 우려 된다.
한편 미국의 유관기관 반응을 살펴보면 트럼프 정책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 시각이 반반인 것으로 나타나며, 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취임사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시작했지만 지난 일에 대한 암묵적 비판을 담고 있다. 즉 제조업 위축과 중산층의 부가 전 세계에 재분배되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자동화와 효율성 향상이 미국 제조업 고용 감소의 매우 큰 원인이며, 미국의 산업 생산량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미국은 지금 가장 부유하나 문제는 재분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중산층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World Trade Center Los Angeles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제 통상관계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 혼자의 뜻과 의지만으로는 완전한 보호주의 통상 정책과 미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Alan Krueger (프린스턴대 교수, 전미 경제학회 위원장)은 감세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며, 세금 인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나 보호무역주의는 궁극적으로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물가 상승과 투자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끝으로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및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A사의 경우, 중국산 수입품의 징벌적 관세, FTA 백지화 등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나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수 확보 어려움으로 법인세율의 급진적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기계/설비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역내 생산제품의 원가 경쟁력은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의 대응전략은 본격적인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 및 정책 주체화에 따라 대응 전략을 검토 후 수립 할 예정이다.
B사는 2015년과 2016년에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돼 이미 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한층 강화된 상태이다. 이에 시장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이고 바이어들이 간혹 가격을 요청하고 있지만 오퍼(가격)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응전략은 반덤핑이나 수입규제에 걸리지 않는 제품을 찾아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C사(한국산 미용기기 미국 내 판매)는 우선적으로 중국산 제품 수입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한국산 제품은 비교적 타격이 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이 심해 미 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진입 장벽은 한국산 제품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진출 D사(자동차용 윤활유)는 현재 공급중인 제품에 대한 매출 변동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본다. 이는 몇 년 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 때문이나 환율과 관세법적인 변화 발생 시엔 영향을 바로 받게 되므로, 거래처의 가격인하 요구와 신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 진출 E사(자동차 스탬핑 부품)는 트럼프가 달러 약세 정책추진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고 수출품 대금 입금에 대한 수익금이 낮아지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어 대상 견적 제출 시, 환율 변동폭 예상치를 항상 감안하여 책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방향이나 대책이 채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라는 국정농단에 정치력이 공백상태이고, 마땅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대권주자들의 행보만 바빠지고 있어 정유년 하반기쯤이면 트럼프의 “미국 최우선 주의” 후폭풍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이 와중에 중국의 밀어내기와 미국의 버티기가 한국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일본의 아베는 이때를 놓칠세라 독도영유권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북의 김정은은 핵미사일로 겁박하고 있는 형국이니 정유년 설명절이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 이 내용은 KOTRA에서 2017년 1월에 발간한 “트럼프 취임사에 대한 주요국 반응조사” 내용을 인용하여 재구성 하였음을 밝힙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