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태 (安元泰) 박사
한국국립공원진흥회 회장
―유죄판결 받고도 2년∼4년도 버티는 국회가 해야 할 일―
태극기 밟고 올라서서 장례 노제의 추도사를 했던 총리출신 한명숙의원의 뇌물청탁사건은 2심에서 징역2년에 벌금까지 선고되고도, 확정판결까진 무죄라며 대법원 재판 2년을 끌면서 당당하게 국회의원 생활을 했다.
물론 국정감사하며 행정부에 눈총도 쏘고 중요한 국정자료도 요구하고 입법 활동 했다. 그 뿐인가 국회의원선거에서 불법을 저질러 당선무효로 재선거대상이 되는 국회의원들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대법원 최종판결 확정까지 1년 이상을 어엿한 국회의원으로 100가지도 넘는다는 특권, 10명 가까운 보좌 인력까지 고액연봉을 받고 거들먹대며 갑 질도 한다. 놀라운 일은 유죄판결이라도 벌금 100만 원 이하(대부분이 벌금 80만원) 판결이면 죄질이 가볍다하여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치고 국회의원자리를 온전히 이어 누린다.
이들 국회의원들은「혐의」만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일은 절대 없고, 오히려 범죄증거가 확실해도 이리저리 용을 쓰며 기일을 끌다가 임기의 절반인 2년을 넘기기도 한다.「혐의」만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특권이나 활동에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이 선거법 위반소송은 대부분 법관(판사)들인 그 선거를 관리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고발한 것이다. 전국의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주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다. 이들 선거법을 잘 알고, 그 선거를 직접 관리한 법관이 고발한 선거법위반사건도 대법원까지 올라가 유죄판결이 확정 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이하이면 의원직이 유지된다.
국회의원만 그런 특혜특전이 있느냐면 그렇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법은 평등하고 균등하게 적용 된다. 누구나 형사피고인이 되었을 때에는 본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일정형량 이상은 상급심 재판을 포기할 수도 없다. 이 제도는 민권의 이념이며 인권의 기본으로서 행위가 있었을 때의 법률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사후입법금지원칙」과 함께 법에 정해진 죄가 아니면 처벌하지 못한다는「죄형법정주의」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와 같다는「무죄추정원칙」이란 현대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 있어서다.
「혐의」란 죄가 있다는 유죄의 확정이 아니라, 죄의 유무 즉 법률을 위반 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의심이 있다는 뜻이다. “법을 위반했다”와 “위반 했을지 의심 된다”는 엄청 다르다. 의심만으로 죄를 씌울 수는 없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제1항)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나 법률을「위배한 혐의가 있을 때」”가 아니다. 생판 다르다.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헌법이나 법률을「위배한 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라야 탄핵의 대상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취는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 확실한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의 규정으로 일반 형사소송절차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객관적 위치에 있음으로 특별한 절차로써 파면하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 확실하다는 객관적 판단이 전제가 되며, 박근혜대통령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되는 행위여부가 상대방 있는 행위로서 그들과 함께 형사피의자로 지목되고 있어 이 관련자들의 형사소송절차와 일체가 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일련의 사건이 확정되기까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우리나라 대표적 수도승으로 유명한 어느 高僧은 젊어 판사로 재직 때 사형선고를 내렸는데 후일 진범이 나타나 참회 끝에 스님이 되어 일생을 회개하며 살았지 않는가. 얼마 전 삼인조 강도 살인「혐의」로 딸려가서 유능한 강력수사에 걸려 끝내「혐의」를 떨쳐내지 못하고 징역을 살다가 진범이 잡혀 석방 된 어처구니 청춘이 알려졌다. 당시의 수사관도 노련한 전문가로 인사 혜택도 받았고 검찰 법원도 소문난 집단강도사건이라서 열심히 조사 심사했겠으나「혐의」란 유능한 수사전문가도 자칫 판단을 그르치기 쉬운 속성이 있고, 선입견이나, 풍문, 여론, 떼몰이 등이 겹치면 자칫 집단선동(Collective agitation)에 빠져 집단착각(Mass delusion)이나 집단망각(Collective forgetting)에서 이성을 잃은 군중심리(M0b Psychology) 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더욱 골 아프게 하는 일은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도, 절차나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절대로 강압 없이 조사 했다하고, 검찰은 경찰조사를 근거로 현장, 피의자 조사 했고 법원이 인정 했지 않느냐한다. 법원이야 검찰의 기소내용이 적법했고 충분한 심증이 갔다한다. 엄연히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청춘을 잃었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대항하지 못한 희생자들의 잘못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실인즉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되레 ”잘 못 했네요“ 머리 조아려야 할 팔자가 된 것이다. 이게 미천한 백성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대통령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짝퉁 민주주의 방임민주주의의 폐단인 것일까?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65조제2항). 현재 국회의석으로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하는데, 새누리당 의원 탈당 속출, 분당 소문에도 어데 좌정했는지 친박 좌장 안보이고, 누님 나 여기요! 자칭동생도 새 누님 찾는지 안 보이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목쉬게 떠들던 지구당 책임자, 열성당원들, 친분 자랑하던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탄핵! 하야!’ 주먹 쳐들면, 제 낯이야 두껍다지만 유권자들 얼굴빛이 어떨까? 야당도 둘인지 셋인지 아리송한 데에다 조폭 꿈꾸는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지아비 초상보다 유권자 초상집 먼저 챙겨야할 정치인이라지만 두목도 큰형님도 없는 각개전투 중구난방으로 보여서야 표모이겠나? 대통령 탄핵사유 따진다면 난장판 되지 않을까? 토론 없이 표 대결로 간다 하겠지만 같은 사건이 형사소송에 계류 중이어서 법률 위배 여부가 결판나지 않았는데「혐의」를「확정」으로 하는 위험한 짓들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무리를 하면서 국회가 탄핵신청을 결의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의 탄핵결정은 정원 9인인 재판관 중 7인 이상이 심리에 참여하여, 6인 이상의 찬성으로(헌법재판소법제23조),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판결)를 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이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동안은 심판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제38조). 최소한 7인이 될 때까지 지연 된다. 절대 그럴 리야 없지만,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이 각 3인씩 추천한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추천한 3인이 “나를 추천한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참여 할 수 없다”고 회피하거나, 사임하는 강단을 보이면 180일은 자꾸 늦춰진다.
재판과정에서도 국회가 제출한 탄핵청구서를 송달 받은 대통령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을 거치고, 필요하면 증인심문도 하면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이외의 기록을 관계기관에 요구 할 수 있고(제29조-제32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기일을 한번 다시 정할 수 있어 (제52조) 소송기술상 기간연장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더욱이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51조)는 규정은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법, 정호성 등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는「혐의」가 탄핵사유임으로,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형사사건 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려면 2년도 걸릴 수 있다.
변호사인 문제인, 추미애 등 야당 책임자들이 판결불복 선언도 했던 한명숙 전 총리의 상고심까지 2년도 끌었던 것을 생각 하면 탄핵심판이 제대로 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