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태 (安元泰) 박사
한국국립공원진흥회 회장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되려고 버둥대는 사람은 물론, 사형수까지도 모두「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혜택도 형벌도 받는다.
나라 다스리는 제도와 기준들이 이「헌법」에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 국민은 하루도 생존할 수 없다. 천지개벽 같은 일이 생겼더라도 헌법의 틀을 벗어나려면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놀고먹는 国害라 흉보면서도 국회 없애지 못하는 것도 이 헌법이 있어서이고, 반란이나, 쿠데타도 정권을 없애버리고는 이 헌법의 개정의 절차를 거쳐서 헌법을 기틀로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을 가장 자주 들먹이는 국회,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雜龍 潛龍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즐기기는 언론들이 앞장 나서서 “대통령의 즉시 하야”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2선으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백만 시위와 조용한 행진이 불만이란 듯 부채질도 한다. 이런 정치 풍토는 아직도 촛불과 플래카드와 배너의 데모로 대통령을 몰아냈던 4·19.와 체육관 선거 쓸어내고 민주직접선거를 얻어 낸 6·29선언의 초헌법적 실적만을 생각한 것일까? 하지만 그 때도 헌법 개정이란 절차를 거쳤다.
4·19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몸에 밴 최초의 한국인이었던 이승만의 “학생들이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소리야! 그러면 내가 물러나야지― “해서 데모군중의 박수 속에 하야 했다. 내각수반 과도기 거치며 헌법 개정으로 내각책임제 소원성취를 했으나, 이 제2공화국은 데모 그만하자는 데모도 하는 시위의 1년으로도 구파 대통령, 신파 총리의 민주당 내분 밤샘 말씨름에, 날샐 녘에 5·16의 군인들에 정권을 빼앗겼다. 1년도 더 끌며「국가재건최고회의」서슬에 대통령책임제로 헌법을 고친 제3공화국이 출발했다.
이 제3공화국이 끝나던 10·26엔 ‘서울의 봄’이라며 대통령권한대행 앉혀두고는 3金, 3당이 미닫이로 장애물경기 벼르다가, 다 비껴나라며 장대높이뛰기로 넘어난 제5공화국의 발길질에 나동그라졌다. 이 때도 ”신 군부“는 체육관에서 물기 없는 대통령을 뽑아두고 2년도 넘게「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헌법을 개정, 체육관 대통령을 뽑았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거나 자리가 빈 경우는 반드시 혼란이 따랐다. 어느 나라나 그렇다.「촛불데모」도 힘이 있지만「총 뿌리데모」도 힘이 세다.「촛불데모」는 계획 되지 않은 많은 국민의 무질서한 민란이기 쉽지만,「총 뿌리데모」는 조직의 관리와 운영기능을 배워 지닌 참모기획세력, 작전지휘세력이 질서정연하다. 혼란 뒤에 생겨난 5·16이나, 12.12의 군사정권 등장이 절대로 바람직한 상황일 수 없다. 그러나 이들 군부세력은 며칠 만에 전국의 통치권을 완전 장악하고, 한 달도 안 되어 혼란을 누르고, 국가기능을 꾸려갔다. 날개 꺾인 정치인들이 후회와 앙심을 품었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정치한다고 서툴게들 돌며 잘난 척하고 혼란 떨더니 차라리 잘 되었다”고도 했다.
지금, 10·26 때보다 더한 정치권의 분열과 도토리 키 재기 대통령 지망자들의 조무래기 기질이 국민적 부족감, 실망감을 더할 염려가 아주 높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 거의 모두가 헌법을 무시하거나 그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신앙인의 말, “악법도 법이다, 법은 지켜져야 한다.” 철학자의 말이 옳다면, “정권의 잘못과, 정권이 있게 한 헌법은 가려져야한다. “ 는 정치인의 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 야정치인과 모든 국민은 현행 헌법을 인정하고, 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각급의원, 이런 저런 법률을 지키며 뽑고 뽑히고 지키며 살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죽기로 작정하며 이 헌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66조에 대통령의 국가대표성, 책무, 행정수반임을 규정했다. 그 중 대통령의 책무로 제2항에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명시했다. “대통령 하야하라!” 일부정치 세력과 매스컴이 선동하고 부채질하지만, 헌법이 규정한 책무 중 국가의 독립을 위태롭게 했거나· 영토의 보전을 못했거나 국가의 계속성을 단절 시켰거나 그럴 우려도 없다. 오히려 지난 대통령들 중에 우리의 바다를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내어 주거나, 군사경계 수역을 북한과 공동관리 하려 해서 영토의 보전을 위반한 사람이 있었고, 유엔의 북한 인권규탄선언에 찬성해도 괜찮을지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자 했다하여 국가의 독립을 포기한 것이냐 떠들기는 했어도, 박근혜대통령의 임기 중 아직은 이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에 험 되는 일은 없었다.
대통령의 책무 중 오직 헌법의 수호만이 당선 가망 전혀 없다는 데에도 제 딴엔 대통령 후보들, 검증받지 않은 권력 매스컴
들에 의하여 침해 될 위기에 있다.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하야를 국민 요구라는 이벤트성 떼몰이에 밀려 받아들이면, 헌법의 수호란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 하는 것이 된다.
대통령은 그 취임 때에, "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사항을 국민에게 맹세하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헌법 준수 국가 보위 평화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민족문화 창달이란 취임선서를 위반한 것이 없다.
오직 헌법준수가 위기에 있으니 죽기로 지켜야 한다. 오히려 무식하고 욕심 많은 사기꾼 최면주술사 떨거지 가족에 빠져서는 민족문화의 창달 한답시고, 애도 어른도 아니고, 손님도 종업원도 아닌 패션과 마님도 캐리어 우먼도 아니고 굿판도 무수리도 아닌 액세서리로 정상외교 펼치며, 어느 나라 어느 주류사회에서도 문화 창달로 다루지 않는 애들 막춤이나 무술연예를 자랑스레 몰고 다니며 핀잔 받아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한심한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지금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의 책무나, 대통령취임선서는 위반하지 않았다. 자긍심을 갖고 이를 지켜내는 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71조) 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고 규정했으나 어디에도「궐위」「사고」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사망하거나 중병에 걸렸을 때를 예상 했을 법은 하나, 대통령의「하야」에 관한 규정은 없다. 오직「탄핵」이 있을 뿐이다. 박근혜대통령이 국민적 원망과 분통을 참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많고 수준 높은 제3공화국 배출 참모들이 있는 데에도, 떨거지들에 자문을 구했다는 것과, 많은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기 부모의 손자인 친정 조카도 부르지 않는 청와대에 그 떨거지들과 그 중에 부정전문으로 사육된 짝퉁 여대생을 귀여워하는 변태를 보였다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박근혜대통령이「탄핵」절차로 물러나는 것은 헌법에 합당하긴 하나 과연 알려지는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보여줬다거나(이건 일반시민도 이해 할 수준인지 알아보고 싶어서라 대답하려나? 드레스덴 선언의 ‘세 가지 원칙’ 보다는 ‘세 가지 제안’이 훨씬 외교적 이었고, ‘대박’은 한글사전에 새로 올릴만한 말이다 하겠지..). 두 재단에 돈 내라 재벌에의 압력행사는 충분히 그랬을 법 하지만 입증이 될까? 준 사람도 처벌 받는 법인데다, 돈 낸 재벌들이 진실대로 말한다면서 역대 정권마다 뜯긴 돈이 얼마라고 엮어대면 어쩌나? 사실 지하실 돈 창고, 스위스 예금, 논바닥에 억대 명품시계를 던져 버렸네, 학생신분에 미국의 빌딩 샀네, 무기도입 커미션, 국책사업 입찰 역대 대통령들, 그 가족들 챙겨먹은 돈이 몇 천억이라고도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취임선서에 나오는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뭔가 해보라 지시했으나 재원 마련 어려워 더듬대기에 서두르라 했고, 재벌총수들 만나 걱정한 것은 사실이나, 그 것을 어떻게 모우고 관리 운영 하느냐는 소관부처의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데에다 그나마 서툰 수법으로 들통 나서 다 몰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변호사가 눈 가리고 아웅 않을까?
임명직 인사에 떨거지들 추천을 받았다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들 대부분 정당의 공천을 받았는데, 돈 주고 얻은 공천도 있지만 누군가의 소개나 추천을 거쳐 공천을 받았을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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