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수 논설실장(공학박사, 기술사)
지난 10여년,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느낌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달프고 답답하다."라고들 한다. 10년 묵은 체증처럼 답답하니 더 죽을 맛이란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국내는 물론 개도국에서 조차 코믹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지지율 5%대 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이다. 도대체 시원하게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다.
십상시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등 최근에 벌어진 무소불위의 국정농단은 박대통령이 국정수행능력이 전혀 부족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라 한다. 최순실은 절대 왕정의 군주처럼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둘렀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는 때는 지나갔다.
대포폰 전화 한 통이면 자금 풍부해지지, 유능한 인재를 모을 수 있지, 거의 무소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이다. 정부의 무능이나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이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불통이라면 그런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잘못이 더 크다.
이제 중·고·대학생들, 유모차를 끄는 가정주부들, 시민사회가 나서고 있고, 연예인들, 지식인들이 해외에서까지 시국선언을 연이어 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에 100만 인파가 “박근혜하야”의 피켓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다한다. 그간 정치권은 그저 미적지근했다. 이제 야3당이 광화문으로 나간다니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른다.광화문 광장의 100만 시민은 “박근혜 퇴진!, 하야!” 구호도 뜨겁고. 모처럼의 국민적 요구는 단호하다. 야당의 대권주자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퇴진!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식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논쟁의 본질을 왜곡한다. 지금의 대세는 “이게 나라냐”는 함축된 말이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다. 정치권은 정당과 계파마다 서로 불통이 되어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고, 사회는 계층과 세대 간의 불통이 극에 이르렀다고 온 나라가 요란법석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이 연일 격론을 쏟아내고 있어 원로들은 하나같이 국가의 장래를 우려하고 있다.
최순실은 박근혜대통령을 이용하여 마음에 들지 않은 소신파들을 숙청하듯 내 몰아쳤고, 민간 무당으로써 국정의 실권을 장악한 것이 드러났다. 최순실과 그 일당이 행한 국정농단이 이런 것인가 싶다. 사고친 자는 권력자들이고 최순실 사단의 핵심인물들이다. 이들이 곧 나라의 암 덩어리가 아닌가?
최순실-박근혜게이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국내는 물론 아프리카 원주민도 알고 있는 사실을 감추려하고 있다. 권력실세라는 작자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하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지금도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모르쇠”는 그들 나름의 전매특허인지 하나같이 되풀이 하고 있어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대통령과 수석이 최순실과 대포폰을 몇 대씩이나 사용했다. 조폭이나 보이스 피싱 하는 작자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대포폰 6-7대나 사용하고 거기에 녹음까지 하는 수준은 너무나 어이가 없게 한다.
“3년 8개월 동안 업적은 하나도 없고, 지켜진 공약도 없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잘못이 없다는 듯 뻔뻔하다. 국민을 무시, 억압하며, 언론을 겁박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빨갱이,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아버지를 비롯한 친일파 미화에만 열정을 쏟고, 정작 이 시점에도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강원도 철원의 한 중학교 토론 동아리 명의로 학교 담벼락에 붙여 놓은 “공주님, 이제 내려오세요.” 라는 제목의 대자보의 내용이란다.
대통령도 국가도 모두 헌법의 틀에서 비롯되었기에 헌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 5%, 부정적 평가 90%라고 한다. 이는 국정을 수행할 자질이나 능력도 없고, 도덕적 신뢰마저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제 국가와 국가지도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다.
날만 새면 국정농단의 실체가 눈 쌓이듯 하다고 한다. 먼저 국정 문란의 실상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죄를 물어야 한다. 당하고만 사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사회 권력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만 제2의 국정 농단을 막을 수 있다.
차은택은 “문화계 황태자”가 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문화융성위원회 등을 쥐락펴락하고 수천억 예산을 제 것처럼 쓴다. 외교는 최순실이 챙겨주는 색색 옷, 한복 갈아입고 외국어 몇 마디하면 보수언론들은 앞 다퉈 “외교 대통령”이라고 나팔수가 된다. “무당이라는 샤머니즘적 측근에게 조정당해 온 꼭두각시” 행태는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경제는 대통령이 직접 재벌 총수들을 만나 미르·케이(K)스포츠 등 수상쩍은 재단에 수백억 원을 내게 한다. 문화융성, 창조경제, 통일대박론 등 경제를 망치고, 외교는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들고, 이해할 수 없는 안보정책을 펼쳐온 것이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과 영상에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경 해체 깜짝쇼도 하고, 억지스러운 눈물도 흘렸다. 깜짝 쇼로 선거의 여왕이라고 승리를 만끽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경멸, 괴롭힘이 끝없이 계속됐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를 외치고 있지만 버티기로 권력을 쥐고 싶어 하는 듯하다.
최순실, 안종범, 김기춘, 우병우, 차은택, 새누리당 의원들, 재벌 총수들,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면서도 잘못된 정책과 권력농단에 침묵하고 앞잡이가 됐던 고위관리들, 검찰, 수구언론들은 오늘의 국정농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국민들은 묻고 싶다.
국정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대처가 쉽지 않은 트럼프 쇼크이지만 한국은 리더십조차 공백 상황이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비상한 상황이다. 최순실-박근혜게이트로 명명된 초유의 정치부패스켄들이다.
박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외침이다. 그리고 권력의 주변에서 빌붙어 국정농단에 참여하는 자들은 엄단해야 한다. 무조건 새누리당은 자진 해산 하라고 국민들은 요구한다. 야당과 원로들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등 지혜를 총력하여 이 국난을 타개해야만 한다. 박 대통령과 친박이 행여 위기 탈출의 기회로 삼겠다는 막다른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다. 그나마 박대통령이 꼭 결심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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