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태 (安元泰) 박사
한국국립공원진흥회 회장
안원태 박사는 광주 서중, 광주고, 서울대문리대, 국민대대학원(경제학박사). 한국일보 기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국토환경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못한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재산다툼으로 친 형제, 이복 딸들로 온 집안이 시끄러운 재벌 집 첫 부인 소생 맏딸의 구속사건이다. 이 집안 재산 싸움은 당초 총수의 둘째 부인에게서 낳은 형제간 다툼으로 시작 되고, 이 첫 부인이 낳은 맏딸은 이미 몫을 챙겨 받아 가닥이 난 일인데, 재산 다투는 형제가 총수인 아버지를 서로 제 편 삼으려한 실랑이에 끼어들면서 입살에 오르더니, 엉뚱한 사건을 단초로 재벌 집 딸의 구속이란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진다.”는 꼴이 되었다.
헌데 이 부잣집 딸은 철들기 전, 아버지가 일본으로 떠나버려 어머니의 허벌나게 고생하며 자랐다. 문학청년이던 재벌총수의 미안한 마음과 보상심리는, 이 두고 간 모녀의 지나버린 과거를 너무 아쉬워하며, 오래전 세상 떠난 부인과 나이와 이미지가 겹친 한국 여성을 젊은 부인으로 맞았고, 이 맏딸에게는 유별하게 애틋한 배려를 한다는 소문도 있다.
무슨 장학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도 맡았었지?), 엄청난 규모 수천억 원의 탈세가 있었다는 혐의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긴 한다지만 과세대상액이 탈세액 보다야 많을 것은 당연하니 최소한 수천억 원의 엄청 큰 규모의 사건이다. 수천억 원 벌었으면 세금 좀 넉넉히 낼 일이지, 재벌 총수 아버지에게서 돈 받아쓰던 때처럼, 법인 통장이건, 개인통장이건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 내 맘대로 쓰는데 어떠냐?“ 생각 했다면, 몰라도 너무 몰랐다.
돈 생겼으면 세금 생긴다. 적거나, 특별하게 생긴 돈 말고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면세 특례는 있다.)“가 법이다. 제 통장에 들어 있더라도 나라 돈인 것이다. 법이란 ‘모든 국민이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전제로 휘두르는 칼날이다. 상식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치고 잡아들인 것이다. 그것도 처음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안낸 탈세라더니, 날이 지나자 아들회사에 자기 딸을 직원인지 임원인지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 받아 챙긴 돈도 꾀 많다하여 횡령도 추가 되었다. 죄가 될 법도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변호사 일거리창출에 도움 되겠지 싶기는 하다.
처음에는 그 재벌의 딸이 운영하는 백화점의 입점을 놓고 특정 업체에게 좋은 자리를 배정해 주고는 뒷돈 몇 10억원을 받은 것이 횡령이라 소문이더니, 역시 ‘갑질‘이라며 떠들기로 몰매질은 되지만 벌해야할 죄로 그렇게 얽기는 어려웠나? 입점 결정과 계약의 금액, 기간, 조건 등이 다른 경우에 차이가 없고, 회사 담당자들이 관행대로 계약처리 하여 회사계정으로 주고받고 했으면 문제 될게 없고, 백화점 회장이라면 점포배치, 전시효과면의 경영전략으로 “새로 들어 온 점포 좋은 자리 줘라” 할 수도 있다.
입점이 확정 되자 거듭 된 대박으로 ’뜨는 해‘라 소문 난 돈 밖에 없는 화장품회사 사장이, 상품홍보에 굉장히 효과 높은 백화점의 좋은 자리 입점하게 해주셨으니, 얼굴도 익힐 겸 인사 왔다며 개인적 사례라 덥석 내놓기에 얼마 뒤에 보니 그게 몇 십억 원이더라 하면 꼭 죄 된다하기 어려운 것 아닐까? 변호사 선임에 100억 원도 내어 놓는 바로 그 사람과 대재벌 딸, 5천만 인구 중 1%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니까…. 알아보면 돈 주는 화장품회사 회장도 고민 했을 터다.
상대가 돈 많은 재벌의 딸이요, 백화점 경영자인데 1억 원 정도로는 돈 밖에 내세울게 없는 처지에 미운털 박힐 수 있고, 10억 원이면 결례는 면하지만 ‘원 옵 뎀‘일 뿐이다. 표 나게 하려면 몇 십억 원은 건네자 결심했지 않을까? 이 재벌 딸의 구속사건은 대기업그룹에 대한 기획수사(?)와 돈밖에 없는 회장의 100억 원 로비 사건수사의 타래에 얽혀터진 새우등 꼴 아닌가? 요즘 알려지기로는 수천억 원의 증여세 탈세로 모아졌다니 이 또한 거액사건이다. 변호사들만이 아니라 세무사들에게도 일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 증여세란 것이, 아버지가 딸에게 준 것인데, 회사 직원들과 세무사들이 알아서 셈 했을 터이다. 아무리 마구잡이라 한들 증여세 한 푼도 안낼 생각이야 했겠나? 받는 딸이 아니라 주는 아버지 쪽 실무자들이 세금 적게 내려 머리 썼고(세계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다), 절차를 맡았지 않을까? 딸로서는 아버지가 무엇을 네게 물려주겠노라 했을 때, 그냥 그런 것으로 믿고 있을 뿐인 것이 진상 아닐까? 그것도 수천억 원의 증여세(정말 그렇게나 많을까?)라면 아무리 재벌 딸인들 뭔가 큰 토막을 팔아야 감당할 금액 아닐까? 흔히 듣는 부동산 팔아 봐야 입주금 내주고 나면 남는 게 껌 값 수준이고, 더러는 전세 내 줄 돈도 안 나온다는 “명동 가면 백억대 거지가 수두룩하다“ 일 수 도 있다. 이 아버지와 딸의 회사 실무자들은 나름 골머리 싸고 짜며 세금계산 했을테니 변호사 세무사들 좋은 일 만들어 준 꼴 아닐까?
이 재벌 딸이 아들 회사에 딸들 이름 올려 두고 또박 또박 월급 받아 챙겼으니 횡령이란 문제도 만만치 않다. 대기업엔 고문 상담역 사외이사, 일년에 몇 번 들려 비싼 점심 얻어먹고 몇 억씩 챙겨가는 전직고관들 여럿 있고, 노동조합엔 노조 일만 하는 수 10명씩이 월급은 물론 모든 복지 혜택을 받는다. 외국의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에서 월급 받는다고도 하는데 아랑 곳 없다.
그런데 오빠 회사에 이름 올려두고 거의 매일처럼 회사 운영상황 고객평가를 모니터링 해주고, 때로는 상담도 해주는 누이들 월급을 엄마가 받아 간 것, 딸들은 가만있는데도 횡령이 될까? 요샌 회사에 나가지 않는 재택근무도 있다지 않는가! 법정 논쟁, 변호사 돈벌이 쏠쏠 할 거란 말이다.
이 재벌총수, 증여 포기하고, 그 재산을 모든 유엔 회원국에서 면세가 인정 되는 국제기구에 기증해버리지 않을까? 1%들의 일이라 걱정이다. 그럼 유엔은 세계가 기억하는 영원한 명예를 남겨 줄테니 말이다. 국내기구에의 기증? 그렇게는 않을 걸? 왜? 1%들의 일이라 걱정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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