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태 (安元泰) 박사
한국국립공원진흥회 회장
안원태 박사는 광주 서중, 광주고, 서울대문리대, 국민대대학원(경제학박사). 한국일보 기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국토환경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내 아들에게도 라면 맛을 보이고, 길거리 떡볶이 맛보이며, 보통의 아버지와 아들의 정을 나누고 싶다.” 재벌가 사위가 이혼소송 중에 했다는 말에, 그래 그래하는 공감 쪽과 세계랭킹 재벌 손자에게 구태여 라면, 떡볶이로 부자간의 정을 상징하다니 호강에 겨운 사치다. 깜이 못된다는 1%이해 쪽이 팽팽하단다.
거의 흙 수저에서 최대 재벌가 사위로 1%의 생활을 오랜 동안 했어도, 그 1%의 생활이 몸에 익지 않았나 보다. 배고픔을 달래는 라면이 한번쯤 맛보기의 대상이 되다니-. 사이렌 요란하게 막힌 길 뚫고 달리는 소방차를 보고 밴즈600의 마나님이 ‘저 차하나 사야겠다.’ 했다는 우스개도 생각난다. 1%만의 세상과 그들을 위한 변명은 이어진다.
두 번째는 「돈밖에 없는 사람」「돈만 아는 사람」얘기다. 땡 촌 시골에서 어려운 형편에 학교 많이 다니지 못한 젊은이가 맨주먹 불끈, 무작정 서울에 왔다. 남대문시장인가에서 출발한 장사솜씨가 특출하여 30살 되기 전에 차린 화장품회사 제품이 자고나면 완판으로 번쩍 치솟고, 회사는 만질수록 커졌다. 대기업이 탐내자 넉넉히 덤 얹어 통째로 팔고는 비슷한 회사를 새로 세웠다.
점포 매장은 현찰박치기로 목 좋은 곳을 차지했다. 공항, 지하철, 터미널, 백화점, 마트, 사람 몰리는 곳이면 그 회사 매장이 눈에 띄게 자리 잡았다. 회사 이름도 아파트 이름보다 쉬운 영어이면서 쉽게 입에 붙고 멋지다. 로고와 상품 홍보에는 돈 아끼지 않았다. 30대에 천억 40대에 조를 헤아리는 국내 최강 성장 화장품회사 오너에 등극하는 석세스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추측을 펴면, 그에게 멘토와 반면교사가 있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 고향 선배로, 중학교 1학년 중퇴, 서울 진출, 술집 종업원(‘하꼬비‘)으로 시작, 국내 최초 최대 극장식 비어홀의 오너가 되고, 건설업 골프장 호텔업에까지 진출하여 소문난 석세스 스토리의 주인공이 있었다.
이 선배 소문대로 했다. 머리좋은 사람들을 채용하여 멋있는 상호 상표와 현찰박치기로 사업을 다졌다. 여기까진 멘토가 된다. 그런데 이 선배가 문어발 경영 끝에 부도를 맞고, 죽은 듯 지내다가, 묻어 둔 재산으로 몇 개 업체를 굴리는 그냥 저냥 기업인으로 지내고 있다.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 문어발 확장에 나서지 않고 화장품에만 올 인하는 모양새를 지켰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다.
학벌 인맥 없이「돈밖에 없는 사람」인 그에게 건달부터 폭력배, 공갈단도 섞인 거창한 이름· 명분 갖춘 사회단체, 이런 저런 날 파리 하이에나들이 줄줄이 사탕, 떼거지로 덤볐다. 옛날엔 “상놈 갓 쓰면 박 터진다.” 했는데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갑자기「돈밖에 없는 사람」회장 되면 함께 밥 먹을 사람도 마땅치 않고, 광고에서 후원금 기부금 이름 붙여 돈 내놔! 부탁인지 협박인지 하려는 권력 세력 완력을 내세운 개인 단체들의 ‘만나자!‘ ‘밥 먹자!‘ 콜이 빗발이다.
비서실이나 임원진으로서는 ’회장님께서 거창한 사람(검사장이나 수석 비서관 등)과 선약이 있다거나, 회장이 직접 참석해야 할 높은 분 주제하는 회의가 있다든지, 적어도 한 달은 어렵다는 알량한 일정을 꾸미고 있어야 한다. 확실하면서 무리 없는 ‘하이에나 방책‘이 “외국출장 중“이다. 이「돈밖에 없는 사람」도 ” 명절 휴가철 가까워지면 미리미리 몇 십억 들고 나가서 한·두 달 카지노나 즐기며 지내다 오시라’는 아주 그럴 듯한 국제카지노 마피아들의 권유에 홀딱해서는 수렁에 빠졌다. 앗차! 했을 때에는 이미 국내외로 야무지게 틀 짜인 국제 도박조직에 얽혀 꼼짝달싹 못한다.
우리 당국은 이런 줄기 패턴을 경험의 축적과 관계기관을 대하는 자세로 잘 알고 있으면서 손볼 날을 기다린다. 확실한 증거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그물을 걷어 올린다. 그가 살아남는 길은 이제 거의 빈 털털이가 되거나, 회사경영이 공개되어 씀씀이가 국제 도박마피아는 물론 국내 꾼들로서도 먹이 깜이 안 된다는 객관적 확증이 공개 되거나,(이게 거의 유일의 길이다),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세력이 뒷배 봐주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셋 중 하나다.
그러기까지는 해외원정 도박을 했건, 외화도피를 했건, 어떤 법망에 걸리더라도 어두운 국제세력이 뒷감당 해준다. 그에게 돈, 돈 줄기, 돈 될 거리가 있는 한 변하지 않는다. 100억 변호사 수임료 사건은, 이 돈밖에 없는 대박회장이 구속 된 형사사건에서 검사장 출신 듬직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2심에서 풀려난 성공 실적, 재범(再犯)이 되어서는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얻으려고 내 놓은 변호사 선임료가 도합 100억 원이란 돈 뭉치 때문이다.
흥부전은 아니라도 그만한 돈이 생긴다면 요즘 시설도 좋아 졌다는 교도소에 10년쯤 징역살이 하겠다는 사람 줄을 설 텐데, 이 대박 재벌은 2년 될까 말까의 옥살이를 면하고자 100억 원을 내 놓았다는 것이다. 원하던 대로 판결이 나지 않아 내 돈 내놔! 못 내놔! 로 손목 다친 여성 변호사의 고소로 사단이 나고, 검사장 출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 소개한 브로커가 구속되어 유명한 사건이 되었다. 보통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다. 구속된 사람들과 돈밖에 없는 대박회장은 할 말 없을까? 그러니까 1%의 변명이 필요하단 얘기겠다.
100억 원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죄가 될까? 징역 갈까? 먼저 구속 된 것부터가 불만일거다. 수임료는 얼마를 받건 탓할 일이 아니다. 많이 받는다고 위법일 수 없다. 도주, 증거인멸이나 범법행위의 우려가 없거나 치료 등이 필요한 피고인의「무죄」「형량경감」「보석」「불구속 수사」 이런 조건 없이 변호사의 형사재판 수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조건으로 사건을 맡은 것이 죄가 될까? 이런 조건을 유죄로 인정하거나, 이를 입증하고 소취하기 위해 검사장 출신이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구속수사 해야만 했을까?
이건 상당히 재미있는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이 엄청난 변호사 수임료가 소득신고에 누락 되었을 경우 탈세가 처벌 대상이 될 것은 확실하나, 벌금정도로 구속사건까지야 되겠나? 중간 브로커와의 거래관계, 변호사회에의 신고 등은 형사사건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결국은 검사장 출신과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사건의 거액 수임료로 담당 검사나 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매수했느냐의 증수회관계가 있었다면 죄가 되고 증거인멸을 우려 한 구속도 이유 있겠다. 그러나 그게 밝혀질까? 상대가 검사와 판사들이고 인정하면 옷만 벗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 받는데 돈이건 뭐건 받았다 인정 할까? 변호사들도 줬다할 이유가 없다. 뚜렷한 일에도 모르쇠 세상, 특히 법정에서 보일 일이다. 1%들인 이 사건 관계자들 말 할 거다.
대박 사장 : “누구에게 폐 끼치거나, 손해 보인 것도 없다. 오직 하루라도 징역 살기 싫어, 내 회사 며칠 입금되는 정도 돈 주고 변호사 산 것이 뭔 잘 못이냐? 징역 안 가려고 몇 달치 수입 털어 넣는 사람도 많지 않느냐? 나는 겨우 1주일 수입도 안 되는 돈을 썼을 뿐이라니까! 돈 뭉치는 좀 컸지만-”
변호사들 : 사건 의뢰자와 변호사의 수임료는 철저히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 된다. 딱한 의뢰인 만나면 무료변론도 해준다. 강요된 수임료란 있을 수 없다. 수임조건이야 의뢰인의 기대와 수임변호사간에 이해(理解)의 틈새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형 구형에 무죄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 형사 재판이다, 담당판검사에의 로비? 검사 동일체의 원칙. 독립된 의사 결정 판결원칙을 상대로 변호할 뿐이다. 세금처리 신고 등은 사무장의 착오 일 수도 있다. 그거야 처리하면 된다. 변호사를 구속하는 일은 포퓰리즘 수사 인상이다.
글쎄 그들은 1%의 생각과 풍토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와는 많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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