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태 (安元泰)박사
한국국립공원진흥회 회장(現)
안원태 박사는 광주 서중, 광주고, 서울대문리대, 국민대대학원(경제학박사). 한국일보 기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국토환경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브렉시트로 세계의 핏발 선 눈총이 닿은 영국의 제76대 수상에, “언젠가 수상“이던 여성 정치인「메이」(Theresa Mary May :1956년생 59세)가 7월13일 취임했다, ‘철의 여인’으로 알려지며, 유럽 최초의 여성 수상, 20세기 유럽 최초 세 번 연임한 수상, 전후 최장수 영국수상의 기록을 지닌「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이후 37년만의 여성 수상이다.
「대처」의「Thatcher」표기가「닷처」「삿처」로 헷갈렸듯,「테리사 메이」도「Theresa」가「테레사」「데리사」로 헷갈릴 법 한 것도 닮았지만, 37년의 시차에도, 두 여성 수상이 취임한 영국의 정치정황이 너무나 닮았다.「대처」의 취임이 영국경제가 비록 노조파업이라는 국내요인이 주동이 되었지만, 구제불능, 백약무효의 영국병이란 신종 망국병에 걸려, 생사 갈림길, 벼랑 끝에서, 비약이냐 추락이냐의 위기를 뛰어 넘는 대표선수를 기대하던 때였다.
「메이」가 수상이 된 오늘의 영국은 응석받이로 자란, 직전 75대 수상(David Cameron, 39세 보수당 당수, 44세 수상 2010-2016)이 연임을 위하여, 하지 않아도 될 공약으로 강행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 되어 뒤집힌 국내 정국요인을 발단으로, EU회원국들과 다방면의 국제적 문제들 안고 있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란 세력들은 예측가능성의 부실을 감추려는 듯 교란행태의 회색그림을 그려대며 영국이 잘못 되어야한다는 듯 우겨댄다. 독일을 주축으로 한 일부 국가들과 특히, 역사상 최고의 낭비와 비능률, 무질서와 무사안일, 고액연봉에도 빈둥거리며, 기상천외의 간섭조건으로 부패의 소지를 만들며 이를 숙주 삼아 기생하는 브뤼셀의 EU 행정요원이란 떼거지의 영국 괴롭히기 등 국내·외 사면팔방 훼방들을 극복해야 할 꼴인「메이」의 형편도 「대처」의 집권 때와 비슷하다.
「대처」앞의「윌슨」(Harold Wilson1974.3-1976.4),「캘러헌」(James Callaghan 1976.4-1979.5)의 노동당정권은 시대적 성장 패턴을 읽지 못한 데에다, 국내 산업현장과 구조개혁의 조화를 엄두내지 못한 채, 영국병을 악화 시켜 사경에 빠뜨리고는 최초의 여성수상「대처」에게 정권을 넘겼다.
「대처」「메이저」(John Major) 보수정권 17년11개월 만에 노동당 집권에 성공한「블레어」(Anthony Charles Lynton Blair, 41세 당수. 44세 수상 1997-2007)는 대서양 건너「부시」와 돈독한 나머지, 이슬람 정책, 중동 출병 등으로 미국의 대리인 소리도 있었다.
비록 경제정책공약으로 “제3의 길(The Third Way)”을 놓으며 3연임을 했으나, 말과 같지만은 않아 노동당 정권의 힘을 빼버린 단초를 지었다. 늙어 시들해진 영국에 ‘젊은 피의 수혈’이라 기대를 모았던 73대「블레어」와 이번 브렉시트의 75대「캐머런」등 40대 기수들은 내공을 쌓지 못한 응석받이로 걱정거리만 남기고 물러난 셈이다.
영국의 두 번째 여성수상인「테리사 메이」는 1956년 성공회 신부의 딸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Saint hughs college)을 나와 금융전문가로 활약하다가 정계 입문해서는 노동당 집권 10여 년간 보수당 예비내각(shadow cabinet)의 여러 장관직을 겪고,「캐머런」보수당 정권에서는 내무상으로 최장수를 누렸다.
브렉시트의 찬성을 이끈, 재선의 전임 런던시장, 삼선 국회의원, 명문가 출신에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의 종합세트(one man melting pot)를 자칭하고, 명문 이튼스쿨, 옥스퍼드 중의 명문(Balliol college)에서, 선망의 변론부 학생대표를 지낸 빵빵한 8년 후배「보리스 존슨」(Alexander Boris de Pfeffel Johnson)을 미루고 난국 타개의 대표선수가 되었다.
『테리사 메이』.영국의 정통 정치인이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유럽을 어느 단일 세력이 통치하는 체제를 견제 거부해왔다. 스페인의 무적함대, 나폴레옹의 프랑스 대제국, 히틀러의 제3제국 등의, 유럽지배 야욕 모두를, 거의 영국만의 버티기로 무산 시켰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브렉시트는 난민문제가 불붙인 꼴이 되긴 했지만 EU의 모양세가 이 영국의 기본적인 이념에 멀어진 데에 원인이 있다.
「메이」는 취임 하자, EU의 최대주주 독일을 방문,「메르켈」과 맞장을 떴다.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외신 기사로 엿볼 수 있다.「메르켈」이 “영국의 EU탈퇴절차를 너무 미룰 수는 없다” 하자「메이」는 “금년 안에는 어렵다.” 며 EU의 개혁, 면목일신 다음에 얘기하자는 속내를 보였다. 서두르는 쪽이 믿지는 조건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정부가 협상 상대로 맞게 될 브렉시트 추진주역「보리스 존슨」의 외무장관 등용 속내를 알고자 시켰음직한 “왜 뛰고 싶어 하지 않는 선수를 축구팀에 선발 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축구강팀인 독일에 와서 축구얘기 하면 내가 믿진다”했다. ‘그건 너들이 깨쳐야지 왜 내게 묻느냐? 양반들 하는 일에 돌쇠들이 알려 말거라‘투로 한방 갈겨준 것이다.
EU의 대표선수격인「메르켈」(Angela Dorothea Merkel)은 폴란드계 혈통으로 루터교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동독에서 자라고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1978년-1989년 동베를린물리화학연구소에서 일했다.1989년 베를린장벽 무너지자 민주화운동에 참여, 1991년「콜」(Helmut Kohl)수상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그의 정치적 양녀로 불리며 여성청소년부 장관도 지냈다. 1999년 기민당이 총선에 패배하고, 정치비자금문제로 몰리는「콜」에게 기민당 총제사퇴, 정계은퇴를 공개 요구하여 자립을 이루었다.
이런 강단으로 2000년 기민당 당수를 거쳐 2005년에 독일 최초의 여성수상, 동독출신 최초의 수상을 맡아 독일 뿐 아니라 유럽대륙의 종갓집 주부에서 마님의 위상을 지녔다.
독일의「대처」란 별명도 얻은「메르켈」은 과학적 사고를 자랑하는 독일에서도, 과학전공자답게 철저한 분석력, 신속한 실천, 뚜렷한 책임감, 국가수뇌 중 세계최초로 비디오 패드를 이용한 브리핑을 해낸 설득력, 10년도 넘게 EU를 이끌어 온 내공에다 돌파력도 갖추고 있다. 일본이 수10년을 두고 이루지 못한 보통국가의 소망을 단기간에 이루어, 독일군의 해외파견과 NATO군의 주도국을 꾀하는 추진력도 지녔다. 2011년 포브스와 타임이 세계 영향력 있는 100인에서 1위로 선정했다.「철의 여인」 추대에도 모자람이 없다.
영국의「메이」와 독일의「메르켈」이 맞수를 두면 누가 유리할까? 「메르켈」이 2년 연상이고 수상경력이 10년도 더 앞선다는 점에서는 유리하다. 영국의 예비내각제도의 장점과 지난 10년을 내무장관으로 있었다는 내공에다, 금뮹중추국 영국의 금융 산업 일선에서 중요 직무에 종사 했다는 경력으로「메이」도 만만치 않다.
꾀는 볼만한 승부가 될 수 있다. 실제에서 어떨까? 세계와 유럽의 현실은 냉정하다.「메이」는 영국 의회와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시대적 이슈가 된 난민문제에서 서구 정통사회의 공감을 얻고 있다.
영국 외교력의 뒷배가 되는 미국을 비롯한「영어사용국민」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커먼웰스」의 강력한 후원, 유럽 왕국들의 기대도 있다. 한쪽의「메르켈」은? 시리아를 비롯한 난장판 국가 난민을 받아들인 결과 국내 테러가 빈발 한데에다, 질서의식이 사회기반을 이루는 기독교문명사회에, 무질서가 습관화 되어버린 난민을 배정받아 고민하는 EU회원국들의 회의감, 10년을 훌쩍 넘긴 장기집권에의 피로감, 기민당(CDU) 단독이 아닌 사민당(SPD), 기사당(CSU)의 3당연립내각의 불안정, 영국 탈퇴에 따른 EU운영의 부담과중 등이 정권의 위기요인이다.
2013년 선거에서 “이번이 나의 마지막 선거전이 될 것이다“란 말까지 생각하면 ”지는「메르켈」“에 ” 뜨는「메이」“의 판세다.
아무래도 외교가 국가대표 특기인 영국, 학벌 논리로 따지면 당연히 수상 일 순위, 유럽정치를 특파원으로 취재했던 경험과 브랙시트를 주장한 논리로 협상을 주도 할「보리스 존슨」의 학문적 실력과 옥스퍼드 변론부장 관록의 설득력, 전세버스로 전국을 돌며 브랙시트 찬성을 유도한 저돌성, 그를 외무장관으로 기용한「메이」의 포용력은 패션 못지않게 세련미와 신선함을 보여 주지 않을까?
무엇보다 비능률, 불합리, 비 논리성, 당초 이념에서 무한정 이탈해가는 무능한 좀비세력에 휘둘리는 듯한 EU공직자들에의 불만은 두 여자 수상들이 가장 쉽게 합의 할 수 있는 대상일 수도 있다. EU개혁과 제자리 찾기라는 논제로 두 여성 수상들이 마련한 합의 사항이, 어떤 소란도 낮고 묵직한 “ORDER!” 한마디와 딱 한번 조용히 치는 사회봉 소리로 잠잠해지는 유럽의 전통적 주류사회(Establishment)의 안정 세력이 힘 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사회봉을 꼭 세 번씩, 때로는 손잡이가 부러진다 할 만치 힘 것 내려치면서 “조용히 하세요!”를 소리 높이 외쳐도 소용없는 싹수 막가는 사회와는 다르지 않을까? 만난 적 없지만, 「메르켈」의 멋진 퇴장과「메이」의 세련미 넘치는 등장을 기대 한다.
EU의 철저한 때려 부수기와 개혁으로써, 21세기 인류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 패거리의 숙주가 되어가는 UN을 때려 고치는 길라잡이 단초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 국제평화를 위해 존립한다면서 북한의 핵폭탄에는 “그냥 두나 봐라!” 말로만 건달패 달래는 꼴이요. 햄버거 한 개 값이면 굶어 죽는 아이 한 달 우유 값이라면서, 알량한 구호물자 싣고 간 UN직원들 5성급 호텔에 주말이면 골프와 테니스 즐기고, 몇km 오가며 흙탕물 길러먹는 현지인 돌본다며 광천수로 머리시키는 꼴도 있다.
드디어 세계 대통령이라 추겨주는 사무총장이 관례 깨고, 대통령 후보 추대 얘기에 사무총장 마치고 뭐하면 안 된다는 규정 없다 솔깃해하는 놀자판이 되었다. 사무총장마다 신규 채용하니 사무실 좁아져 지정석 없이 자유석으로, 출근 늦으면 응접용 의자에 앉거나, 빈들거리며 출징 달고 나돈다. 크고 작은 분쟁, 난민 없어지지 않는 것도, 군수산업과 UN직원들 철밥통 지키기 때문이란 억지 핀잔도 있다. UN, EU를 본뜬 지역별 국제기구 얼마나 많은가? EU의 백배도 넘을 UN예산이면 세계 난민을 완전 구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초 고임금 UN직원들이 난민 될 수는 있겠지만……,
『EU』 유럽 국가들이 신흥 독제, 패권주의에 대처하는 비 상설 협의기구 성격인 EC(European Community)로서 경제적협의기구에 그쳐야지, 역사 문화 전통이 다른 유럽을 하나의 대국으로 만들 생각은, 실패하고 큰 비극을 초래 한다는 것이,「대처」이후 영국 주류의 생각이다. 2차 대전 후 유럽의 단결을 외치며 승전의 주역 영국이 끼어들지 않을 테니 유럽대륙끼리 만들어 보라한 처칠의 생각도 같은 것이었다. 제발 역사에 남을 두 여성 수상들의 EU 개혁을 기대한다. 그럼 UN도 개혁 되리라.
EU. 대부분의 회의는 영어 불어 독일어로 진행 되지만, 정상회의, 각료회의는 23개 언어로 동시통역한다, 중요사항은 이 23개 언어로 번역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매년 5,000명의 번역사에게 10억 유로(약 1조5천억 원)를 지불한다. 5개 핵심기구와 5개 보조기구에는, 제 나라에서 잉여인간 된 관리직이, 나눠먹기 꼴로 브뤼셀과 룩셈부르크의 호화 사무실·주택에서, 회원국 등처먹을 끙끙 이를 하고 있다.
집행위원회에만 5만5천명이 근무하고, 2015년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총 1억 유로(약1천500억 원)를 나눴고, 이 중 1만 명이 영국수상보다 많은 연봉을 받으며, 룩셈부르크 출신「융거」집행위원장은, 기본급 23만5천 파운드(4억1천만 원), 주거비 3만5천 파운드(약6천만 원)를 받는다.
독일, 프랑스 영국 세 나라가 50%이상 감당하는 (2014년, 독일22% 프랑스16% 영국13%) EU총예산은 2015년 1,450악유로(약200조원), 2014년-2020년 7년간 예산으로 1조유로(약1,500조원)를 요구 했었으나, 국내 예산 긴축하며, 감축 없는 EU예산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영국 등의 의견으로 보류되기도 했다. 영국의 탈퇴는 EU의 핵심 언어인 영어의 모국 탈퇴란 상징성과 함께, 예산 분담 면에서도 상당한 변동이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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