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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7월28일 10시40분 ]

안원태 (安元泰)박사

한국국립공원진흥회 회장()

 

안원태 박사는 광주 서중, 광주고, 서울대문리대, 국민대대학원(경제학박사). 한국일보 기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국토환경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일본 최대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2012110일자 1면에 [미래사회에 책임을 지자] 는 표제와 일본의 자살이 걱정 된다는 와까미야(若宮啓文) 주필의 논설을 실었다.

 

일본의 논문이지만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공감 되는 부문이 많고 특히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우리들 유권자와 특히 여러 분야에서 Opinion leader가 된 친구 몇 사람에게한번 읽어봐!라고 권하며 나누어 보고자 서툰 번역을 감행 했다.

 

자살 Ideology

 

이러한 정보화의 여러 가지 대가적 보상은 사고력 판단력을 쇠약하게 하고 정서적 감성을 상실케 하여 유치해 지고, 야만적이 되게 하는 사회병리를 끝없이 확대해 가게 되어 일본사회의 자멸 작용을 강화해 간다.

 

많은 문명몰락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몰락의 과정에서 반드시라 할만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명의 자살적 Ideology 라고 불러야 할 일을 만나게 한다.

 

이는 문명의 종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이들에 일관되게 공통된 것은 극단의 평등주의 Ideology 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평등주의 Ideology는 공동체를 해체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려 대중사회상황을 지어내고 사회 전체를 놀라운 힘으로 풍화 시켜 사막화 해가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사회에 스며든 무서운 자멸작용 mechanism자살 Ideology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석해온 조건들은 사실은자살 Ideology의 알맞은 사회적, 심리적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후민주교육은 차별반대, 인간평등의 이름아래 사실은 획일주의와 균질화의 교육세계를 갖게 했다. 성적표에모두 3이나 모두 5의 성적을 매기는 교사의 행위자체가 인간차별에 해당한다며 학적부 기재를 거부한민주적교사들의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전후민주화 교육Ideology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학급 전원을 3급이나 5급으로 평가한 교사는 망설임 없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인간은 평등하다. 못한 학생이 생기는 것은 모두 사회에 책임이 있고 사회가 나쁘니까 그런 것이지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 어린이는 모두 함께 노력했으니 모두 같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정의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능력은 결코 규격품 robot처럼 평등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 얼굴 모양처럼 천차만별의 다양한 재능자질을 갖고 있으며 이야말로 인간 사회의 멋있는 매력과 활기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노래를 잘하는 아이도 있다. 산수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이과계통이 너무 좋은 어린이도 있다. 특히 인간적인 교육이란 이 저 마다의 어린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개성을 마음껏 키워 주는 것을 대 전제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릇된민주교육은 평등주의나 차별반대의 이름아래 이와 같은 인간의 개성화, 교육의 다양화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않고 흔히 학급평균이나 바닥학생에 진도를 맞춘 교육을 꾀한다. 그 결과 우수한 아이들, 노력하는 아이들은 의욕을 잃고 할 일 없이 교실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엉터리민주교육주창자들은 elite교육을 차별교육이라며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렇다 보니 이제 일본사회 안에서 다음 시대를 짊어지고 갈 우수한 아이들의 재능의 발굴을 억누르고 강력히 균질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군제도라는 우열을 없앤 나쁜 평등주의의 결과, 히비야고교, 고이시가와고교 등 지난날의 elite고교는 모습이 사라지고 도쿄 대학에서 월급을 받으며 도쿄대학해체 강좌를 여는 따위 위선자들의 손 안에서 도쿄대 학생들 또한 용기 있는 elite의식을 상실하여 유치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적어도 백년쯤 지나지 않으면 그 파급 된 손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교육의 세계에 번지는 나쁜 평등주의 Ideology처럼 강력한자살 Ideology는 없을 것이다.

 

전후 민주주의의 폐해

 

이러한 평등주의의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전후 민주주의란 이름의 짝퉁 민주주의의 Ideology는 모두 현대 일본의자살 Ideology로 기능하고 있다. 이를 우리가 짝퉁민주주의라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 본래의 모습과 닮았거나 같지 않아서이다. 그 것은 혼돈한 의식으로는 분명 민주주의와 매우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본질적인 점에서 본래의 민주주의와 뚜렷하게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짝퉁민주주의는 다음 몇 가지 특징을 지녔다. 병리진단의 용어를 쓰자면 이를 짝퉁민주주의 증후군이라 불러도 된다.

 

짝퉁민주주의의 제1증후군은 비 경험 과학적 성격이다.

짝퉁민주주의는 Ideology로 볼 때 dogma- 독단적 명제의 무비판적 수용에서 출발한다. dogma에 따라 행동한다면 반드시 전 인류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회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그 Ideology는 주장한다. 그 명제는 유일 절대적인 것이요 완전하고 잘못이 없는 것이란다. 문제의 열쇠는 얼마나 많은 대중이, 얼마나 강하고 열렬히 이 복음을 믿을 것인지에 달려있다. 그것은 정치적 Messiah, 구세주의 일종이다. 종교적 신앙의 경우와 같이 이 정치적 신앙의 경우에도 slogan믿으라, 그러면 구원 받으리라이다.

 

짝퉁민주주의의 제2증후군은 그 획일적, 일원적 전체주의적 성향이다.

이 징후는 다수결원리의 그릇된 인식방법에 단적으로 들어난다. 진짜민주주의의 본질 중 하나는 다원주의의 승인이다. 그러나 짝퉁민주주의는 본래 다원주의를 위한 일시적이고 극히 한정된 조정을 위한 수단, 편법으로 지어낸 다수결을 일원주의, 획일주의, 전체주의를 위한 무기로 교묘히 전용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다수결의 결정은 짝퉁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집단 앞에서 때로는 동내 왕따를 가리기 위안 깔개그림 구실까지 하고 세상을 보는 다양한 사고력의 존재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짝퉁민주주의의 제3증후군은 그 권리의 일면적 강조 방식에 있다.

전후의 일본에서는 모든 기회에권리,권리가 소리높이 외쳐지면서 인간이나 집단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의무와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 결과 권리라는 말은 제 멋대로의 이기주의와 같은 말이 되고 마침내 무책임이나 타인의 권리침해의 구실로까지 널리 악용되기에 이르렀다.

 

주의해야 할 사실은 짝퉁민주주의에서는 의무와 책임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것이다. 될 수 있는 대로 권리, 권리를 주장하여 얻을 수 있는 대로 얻어 내면서도의무와 책임은 될 수 있는 대로 거절한다. 그 결과 기업이나 국가가 어려워지면 이는 오직체제가 약화되는 것임으로 반길 일이다. , 이 경우 권리의 일면적 강조는 짝퉁민주주의의 이른바체제를 약화시키는 전술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과 직접 관련되는 짝퉁민주주의의 제4의 증후군은 비판과 반대뿐이고 건설적인 제안능력이 크게 모자란다는 사실이다.

개인이나 사회의 흠잡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나은 제안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또 책임도 생기는 일이다. 그 위에 기묘한 사실은 짝퉁민주주의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거나 반대를 할 때에는 오직 그런 결함을 바로 잡으려는 데에 관심이 있기 보다는 그것이 더욱 한층 악화되기를 은근히 기대하듯 한 기미가 보인다.

짝퉁민주주의 제5의 증후군은 그 elite 부정 대중영합적인 성격이다.

진짜 민주주의는 eliteleadership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더해주는 것이다. 현대의 복잡한 정치문제, 사회문제가 짧은 시간에 amateur들만의 우물가 회의나 대중사회에서 올바르게 다루어질 턱이 없다. 전문가를 부정하고 leadership을 부정하려면 그 결과는 어쩌지도 못할 중우정치(衆愚政治-Ochlocracy)의 진창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마지막 짝퉁민주주의의 제6의 증후군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cost관념의 결여다.

거의 모든 사회문제, 정치문제의 해결에는 어떻게든 cost가 투입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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