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태 (安元泰) 박사
한국국립공원진흥회 회장(現)
나이 따라 세상 따라 알고 배우고
Brexit에의 편견. 관점, 관심
안원태 박사는 광주 서중, 광주고, 서울대문리대, 국민대대학원(경제학박사). 한국일보 기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국토환경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브렉시트(Brexit)란 말은 영국을 표현하는 Britain과 퇴출한다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는 말이다. 빚더미에 눌린 Greece가 “빚 탕감 안 해주면 EU에서 탈퇴한다”하여 협박성 합성어 “Grexit” 란 말도 있었다.
Brexit는 David Cameron 수상(49세 옥스퍼드 졸업)이 2015년 총선에서 내건 공약이다. 없어도 될 공약을 연임 위한 득표수단으로 썼다. 39세 당수, 43세 수상이란 젊은 나이의 미숙과 경솔함의 탓이다. 쓸데없는 공약으로 낭패 본 것은 오세훈 전(前) 서울시장의 무료급식 신임투표와 비슷한 형국이다.
Brexit 가결로 이끈 Boris Johnson(52세)은 이튼스쿨,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최고수재들이 모인 베일리얼 칼리지를 졸업한 최고 엘리트다. 그는 유럽특파원 때부터 EU참여를 반대했다. 하원의원 거쳐 런던시장을 연임했고, 다시 세 번째 하원의원을 역임하고 있다.
Brexit와 발음이 비슷한 Black seat는 미국 대법원의 흑인임명 좌석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는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영국이 곧 망한다.” 고 언론들이 북새통을 떨었다. 언론들은 전문가라며 Brexit에 대해 쪼아대고 있었다. 대부분이 영국 국민투표 결과 예측 때 “탈퇴 없다, 못 한다” 라고들 했었다. 그게 빗나가자 투전꾼들이 항의 할까 두려워 악을 쓰듯 “영국 큰 일 나야 한다!!” 면서 심통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 많은 언론들이 6월23일 투표일 아침까지도 자신 있게 브렉시트 부결 기사들을 미리 써 놓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한국에서 뭘 좀 안다고들 하는 이들을 “안다니”라고 한다. 우리 “안다니” 들도 야단법석이었다. 영국의 국민투표 사흘 전 쟁쟁하단 사람들도 낀 모임에서, 꾀 큰 거물급 인사가 물었다. “브렉시트 어떻게 될까요? ” 그로선 중요한 목적이다 싶어 얘기를 꺼내려는데, 모 대사로 있는 지금도 국제 활동하느라 해외 나들이도 많은 사람이 “절대로 안 돼! 절대 부결이야!”라며 매우 단정적인 강력한 어조로 말했었다.
■ 그러나 브렉시트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편견· 오류· 경솔함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경제 쪽에서만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EU 자체가 경제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국가 민족의 번창이라는 회원국마다의 역사적 전통적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회원국의 민족성과 국방 외교 등 국정 전반에 공존 속의 경쟁이란 현실성이 있다. 여기에는 유럽이 히틀러에 굴복했을 때, 유럽을 사수(死守)한 “영어사용국민”의 자존심이 깔려있다.
둘째는 짧은 소견이다. EU는 국운을 건 전쟁과 이합집산의 역사도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역사가 쌓인 나라들이 연합체를 이뤄가는 것은 초 장기프로젝트이다. 그래서 EU는 경제, 이념만이 아닌 국가운영 총괄전략 판단으로 검증 합의 되어야 한다. 한편 백년의 꿈(百年夢)을 내 건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푸틴의 강한 러시아 구상이 손잡는 해양 ‧ 대륙패권경쟁, 힘 쌓이면 딴생각 해온 독일의 몸짓에 마음 놓일까하는 점이다.
셋째는 EU는 절대 평화란 어리석은 꿈(懜想)에 빠져 EU 발상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독일중심, 경제우선 EU는 사실 상 지난날과 다른 세계 3차 대전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독일이 NATO군을 개편하고(미군을 배제), 독일이 주도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나아가 독일통일이 영국 첩보능력, 미국 레이건(1981-1989)과 소련 고르바초프(1985- 1991)의 다리를 놓은 막후국제관계가 커튼에 가려져 다루어지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1989년10월7일 동독공산정권수립 40주년 기념식에서 “늦게 오는 사람은 그 인생을 벌 받는다”는 소련 속담으로, 이듬해 5월의 독일통일을 확실히 대못 질 했다는 점이다. 그는 철의 장막 공산독제국가라던 소련 대통령으로서 199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 브렉시트 이후 영국, EU에는 세 가지 주목할 관측점이 있다.
첫째 영국은 유럽이 아니고, 영국과 유럽이다. 유럽에는 패권국이 있을 수 없다. 한 예로 유럽대륙 사람들은 “런던 다녀왔다” 하지만, 영국인은 “유럽 다녀왔다“고 한다. 이는 로마제국 멸망 이후, 무력함대의 스페인도,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유럽 패권국이 되려했으나 영국에 발목 잡혀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이 영국의 가장 큰 긍지이다.
또한 프랑스는 개인, 독일은 민족, 영국은 제국이라 한다. 영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산업혁명으로 이룬 대 제국을, 영연방으로 명맥을 이어 오는 유일한 옛 제국이다. 브렉시트로 EU회원국이어서 차지한 세계의 금융허브가 옮길 것이라 핀잔들도 한다. 그리고 영국 내 EU잔류지지 세력과 스코틀랜드 독립, 일시적 경기 후퇴 문제들이 있다.
둘째는 EU전체로서의 운영체제 자체와 회원국 사이 내부에서의 문제들이다. 이러한 것은 난민문제 등 예민한 프랑스, 스페인, 화란 등 주요국과 독일의 경합의식 문제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왕국들 동향이다. 벨기에는 EU본부, NATO사령부 있다. 터키 그리스 등 후참국가, 취약국가들을 비롯한 전체 회원국들의 결속력 또한 문제이다.
셋째는 시리아사태는 미국과 러시아까지 얽혀 있다. IS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번질까 하는 우려이다. 즉 세력판도가 좁아지고 국제적 비난 받는 IS의 현지 분산형 테러 유럽침투 우려와 EU회원국 중 난민·이민 배정 불만국과 이에 대한 IS와 다른 이슬람 국들의 동향이다. 독일이 주도하는 난민수용 대책과 중동, 미국, 러시아의 IS대책 방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 브렉시트는 외교 시범국 영국발신의 국제정세 변혁의 관심사다.
첫째는 미국의 대선은 양당 모두 세계경찰 사퇴, 신고립주의를 검증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화당의 트럼프는 과격한 고립주의 Only America를 조금 완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힐러리는 폭넓은 개방주의 one World에서 국내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이는 누가 당선 되든 EU, 세계는 미국의 신패권주의 대비 안전운전에 영향 받기 마련이다.
둘째는 중국·러시아의 국내 격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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