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수 논설실장(공학박사, 기술사)
한국은 지금 국민 5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자동차는 현대생활에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현재 자동차보급 대수 2천300만대를 돌파하고 있어 인구에 비해 자동차가 너무 많다는 평이다. 가구당 차량이 2대 이상일 정도로 개인 자가 차량의 보급율이 높은데도 자동차문화는 아직 후진국에 가깝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대수가 10년 만에 35%가량 증가하여 약 2천300만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 1월 기준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20~60대 경제인구 수는 2530만 명으로 한 가족당 90%이상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
2014년 한 해 동안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1,796,997명으로 매 18초마다 1명이 죽거나 부상당한 결과이다. 이는 사망 4,762명, 부상 1,792,235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총 26조 5,72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 274조 6,673억원의 9.7% 해당된다. 먼저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달에 400명으로 1년에 5,000명에 이른다. 이중에 차대차 사고로 한 달에 100명 사망, 보행자 사고 사망 300명중 어린이사고 사망 200명이나 된다고 한다.
경찰의 통계는 교통사고처리건수와 미신고 교통사고발생건수를 합하여 총 교통사고발생건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처리교통사고건수와 무보험차량교통사고발생건수를 합해서 전체 교통사고발생건수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벼운 접촉사고 등 미접수 된 사고를 합한 모든 교통사고 건수는 이 수치보다 훨씬 높겠지만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기록만이 통계숫자로 나타난다.
다행이 2015년 교통사고사망자수는 37년 만에 5,000명 이하인 4,621명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망자 비용은 감소했지만, 중상자의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20.6%)하여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한국의 40% 수준이라 한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준은 더 낮은 35% 수준인데도 독일연방 정부는 사고율 등을 더 낮추기 위해 방안들을 계속 연구 중에 있다 한다.
또한, 일본의 교통사고는 자동차 대수 6천만대, 인구 1억2 천만명 인데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 달에 10명 이하로 1년 100 명 수준이라고 한다.
전 세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못사는 국가일수록 도로교통법이 미비하고 자동차 안전장치가 미비해서 사망자수가 많다. 한국은 120위권이고, 차량 보급대수 대비 사망률을 볼 때도 한국은 130위권으로 거의 꼴찌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세계최고, 사망률 최고, 뭐든 최고라 해서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술적 대책(Engineering), 규제적 대책(Enforcing), 교육적 대책(Education)이 있을 수 있다.
먼저 기술적 대책으로, 보행자를 우선으로 한 도로 설계, 안전을 지향하는 교통 시스템 설계 등으로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량우선이 아닌 사람 우선의 인식을 설계와 시스템에 담아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기술적 교통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는 투자와 연구를 지속해야만 한다.
다음은 규제적 대책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면허 따기가 쉬운 나라가 한국이다. 심지어 중국에서 원정까지 온다는 것이다. 쉬운 면허따기가 사고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교통안전정책 예산 확대 등 정부차원의 지원과 함께 안전띠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건널목 교통사고와 신호위반, 차량 운전시 후미 등 켜기를 일상화하도록 해야 한다. 흐린 날, 비오는 날, 안개 낀 날, 터널내부, 해뜨기 전 해질 무렵 등 진로 변경 시 깜박이 켜기, 음주운전, 보복 난폭운전 등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적 대책이다. 제대로 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교통문화, 운전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선진국에서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교통사고 문제를 신문과 방송 등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도로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 크게 다치는 사람, 수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는 불행한 일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년에 5천명수준의 사망자 개개인의 가정파탄을 야기한다. 경제손실 26조 5,725억 원 또한 국가경제에도 매우 큰 손실이라 할 수 있다.
교통안전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추구해야하고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 아젠다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간 교통사고 사상자 180만 명의 절대적인 노동생산 인구 감소문제를 정권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사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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