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0년10월24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칼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03월10일 14시44분 ]

본지 고문, 안원태 (安元泰) 박사

한국국립공원진흥회 회장()

 

안원태 박사는 광주 서중, 광주고, 서울대문리대, 국민대대학원(경제학박사). 한국일보 기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국토환경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현실에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들은현재의 주인일 뿐이며, 세상은 현실의 모순을 찾아 법률도 파괴 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미래의 주인들에 의해 발전한다는 신념을 갖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는 확신을 지녔다. 현실사회의 모순이며 부도덕하거나 비인간적이기도 한 돈놀이 전당포 주인 자매를 죄의식, 도덕적 망설임 없이 살해한다.미래의 주인인 뛰어난 사람, 선각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 정당화 한다. ‘나폴레옹을 이 선각자의 맨토 삼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현재의 모순된 사회의 법률 질서를 초월해야하는미래의 주인으로서의 사명감, 숙명을 느낀다.

 

미래란 이간이 추구 할 최선의 가치이며 현재의 모순을 파괴함으로써 성취 되는 인간본성이란 이념이기에, 살인행위가현재의 주인들에 의한 부익부 빈익빈이란 갈등, 모순을 파괴했다는 시대적 사명의 실천이란 확신에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살인이란 극한의 파괴와 범죄란 현실 인식사이에서 고민하다 사랑에 빠진 여인의 설득으로 자수 한다. 자수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 반성하는 고통 보다는 자신이 '선택 된 인간' ‘뛰어난 사람축에 들지 못한 실망감에 좌절하고 괴로워한다. 어쩌면 주변사람들이 당신 라스콜니코프는 마땅히 미래사회를 위해 현재의 법률 질서 따위 당당히 파괴 할 자격을 갖춘 뛰어난 사람이라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악법도 법이다. 지켜야 한다. “며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를 닮고 싶었는지 모른다.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요구가 충격적인 것은 민란을 기대하듯 보이는 일부의 탈선 민주주의 현상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전례가 있긴 했지만 국회의 탄핵 요구결정까지의 과정을 보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짝퉁민주주의나 민주주의를 핑계 삼은 민중봉기에의 정권취득을 겨냥하는 일부세력이 기를 쓰고 있지 않은지 싶기도 하다. 히틀러의 나치당이 세력을 확장할 때도 그랬고, 청국과 일본이 거의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 할 무렵의 일본이 군부독제로 내달릴 때나, 가깝게는 4·19 때 언론, 집회의 자유를 앞세워,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소리라며 제 맘에 드는 소리만을 주장하는 유치한 민주주의가 올바른 민주주의를 짓구기기도 했다.

 

노무현 탄핵요구 때 국회는 여당의원들의 항의로 거의 난장이 되었고 저고리 벗어던진 주먹다짐 비슷한 무용담이나, 눈물바람도 있었지만, 박근혜 탄핵요구에는 여당의 반대난동커녕, 여당 비주류라며 탄핵하자 나선 세력이 생겨서는 저들끼리 서로 한심스러워 했다. 정말 한심한 일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제 손으로 끌어내리겠다며 탄핵요구에 찬성한비박이란 비주류 여당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당당해 하는 묘한 꼴이다. 화투판이 아니니 피박 될 일은 없겠고, 대박이 날지 쪽박을 들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당을 버리고 나가서는 새 살림을 차리는데 무슨 조국수호의 결단이라도 내렸다는 표정에서 잇속 맞지 않으면 걷어차고 나가는 양아치기질과 손등이라도 긁힐 듯싶으면 도망치는 해바라기 정치꾼들의 비겁함도 보여줬다.

드디어는 남아있는 여당의원들이 부끄러운 기색이나 망설임 없이 대표적 비판세력이며 입으로만 바른말하되 현실정치에는 깜깜, 한심한 걸림돌을 들여다가 인물청산이랍시고 박근혜를 당원에서 제명하자는 입놀림까지 한다. 여당의원으로 박근혜 눈에 들려고 물구나무서기라도 할양, 마누라 속옷도 들고 나설 듯 지당 온당 섬기다가 아스팔트 세력이 몰고 나선 촛불데모에 찍 소리도 못하고 국회에서 옷깃 다듬고 몸 추스르며, 어떤 다선 여성의원은 눈에 띄는 정장을 바꿔 입으며 나 어떠냐는 듯 얼굴 디밀고 서성대면서 자신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의로운 국회의원이요, 촛불 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 한다. 참으로 편리한 혀 놀림들이다.

 

당원 모두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주셔야 한다며 쏘다니고 추겨대 당선 시켰으면, 그 대통령이 국가경영을 잘 못했을 때 책임도 함께해야지 난 아니다! 대통령을 당에서 내치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도 나가라 해서야 되겠는가. 대통령이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었는지 먼저 사실을 밝히고 보자. 뻥치기인지 사실인지 알고 떠들어라 하며 대통령 편에 서서 함께 치고 박고 터지고 때리고 해야 할 것 아닌가! 그걸 못하겠으면 제가 탈당하거나, 저런 대통령일 줄 모르고 선거운동을 했으니 부끄럽다며 의원직을 사퇴 할 일은 아닐까.

 

그런 정신머리통 들이었기에 박근혜대통령이 되고 나서, 만나봐야 야당이란 무조건 반대 패거리는 물론, 여당 충성파들도 저 좋을 얘기, 제 정치요건만 늘어놓고 대통령의 통치에 도움 될 얘기 있었겠나! 아예 독대니 영수회담이니 독제정권이 여당 야당 우두머리들과 술 마시고 분위기 꾸미고는 용돈 쥐어 주던 만남의 기회 갖지 않고, 소통 소통해도 모른 척 했었나 싶다. 야당 여당 정치세력의 정당차원이나 개인적 동향, 의견, 하고 싶은 얘기야 신문 방송이 추측까지 섞어가며 속속들이 알려주는 이 열린 세상에서 뭔 얘기들을 하려고, 왜 독대 않느냐! 여야 영수회담 없느냐 며 숨 몰아쉬는지 모를 일이다. 요즘 하는 꼴 보면 만날 일이 없었다 싶기도 하다.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이사야서 115) 는 구절이 이런 판에 맞지 않는 말인가?

리더가 미움 받는 것은 좋으나 경멸만은 받지 않아야 한다.”고 경계한 르네상스시대의 대표적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상대도 현실적인 생각을 할 터이니 당치 않은 일은 벌리지 않겠지 생각 할 때다,”라는 경고도 했다. 그런데 역사의 큰 고비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거나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일을 꾸리거나 저지른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 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 오고 있다.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밥상머리에서 총질한 사건 못지않게 무지렁이 동내 아줌마가 국정에 개입했다하고, 세계최대의 여자대학이 호스트 빠 남자나 광고업체 남자와 친한 여자의 딸을 입학시키고 학점주기위해 담당 교수는 물론 학장 총장까지 짬짬이 했냐? 청와대로 뽕 쟁이 약이 들어갔느냐?, 재벌총수들 불러다가 돈 모아 재단 만들어 줬느냐? 이걸 알아내겠다며 국정조사 특검 특별수사 탄핵재판까지 뭐든 겹겹이 싸매는 꼴이다. 모두가 현실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국민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으째 이런 일이 다.!

 

대통령 박근혜가 형사 피고인 될 처지에 있고, 탄핵심판에 넘겨진 죄목은 잘게는 열세가지, 무더기로는 다섯 가지로 묶여졌다고들 한다. 어쨌거나 두 세 시간 뒤면 결판이 나게 된다. 헌법재판소란 곳은 죄를 따지는 곳이 아니란 뜻인지는 모르나,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고 인용’ ‘기각’ ‘각하란 결정을 하는가 보다. ‘인용이면 대통령 중도하차 하는 것이고 기각이나 각하1년 가까운 임기를 채우며 밀린 일들을 곱절로 치러가야 한다. ‘인용이라도 꼭 유죄란 것이 아닌 것은 형사재판에서 따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요. 틀림없이 유죄판결이 내려지리라 믿을 수도 없는 것이 형사재판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수사과정과 조사행태 그 결과 발표들의 모양새가 갸우뚱 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각하’ ‘기각이면 무죄냐 하면 그것도 갸우뚱하다. 법의 여신 테미스의 저울로는 교도소 안보다 밖에 있는 죄인들이 훨씬 많을지 모른다.

 

법의 잣대로만 세상을 제고 다스리던 법가(法家)들인 상앙, 한비자, 이사, 모두가 죄를 쓰고 불운했지 않은가. 오늘의 세계도 천하에 몹쓸 국제범죄인이란 녀석도 버젓이 누리고 있으며, 우리 이웃에도 그 사람이 무죄야? 놀라게 하는 판결, 죄인 풀어주겠다는 그 일로 죄인 되는 변호사도 있으니까! 박근혜는 탄핵을 당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무죄일 수 있다. 아니 무죄일 확률이 절대로 높을 수도 있다. 다른 한편 탄핵을 면하더라도 무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는 법률 이전의 문제다, 그럼 뭐냐? 묻는 다면 우리 전통 원님들의 입을 빌릴 수밖에 없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탄핵으로 청와대를 쫓겨나느냐? 남은 1년 가까운 임기를 독한 마무리정치로 태극기 물결 속을 자나갈지 모른다. 그야 나라체면 생각하는 모든 국민들 누군들 탄핵을 맞고 깨진 쪽박 꼴로 청와대 쫓겨나는 면직대통령 모습이 외신을 타고 번지기 바랄까만, 탄핵을 면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반대! 태극기물결을 자신을 위한 국민적 면죄의 물결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란 역사의식 속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구차에 실려 청와대를 떠나던 날, 하늘을 우러러 아쉬워했던 그 많은 국민들의 착한 민심 천심을 이어 받지 못한 자신의 죄, 법률로 규정 되지 않았고, 법률만으로 따질 수도 없는 죄. 국민과 역사 그리고 우리국민들이 가장 잊지 못하는 대통령과 영부인인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꾸짖을 괘씸죄네 죄를 네가 알렸다의 정답으로 받아 지니고 결사적 각오로 정치인생의 마무리와 평생의 속죄 기틀삼아 삶을 꾸려가야 한다. 큰 사람이 짓지 말아야 할 죽을 죄, 씻기 어려운 큰 죄가 괘씸죄인 것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올려 0 내려 0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문장수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화요금 유감 (2017-08-16 06:44:49)
내집 베란다에 날아 온 비둘기 (2017-03-08 06:12:58)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