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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7월20일 11시48분 ]

안원태 (安元泰) 박사

한국국립공원진흥회 회장()

 

안원태 박사는 광주 서중, 광주고, 서울대문리대, 국민대대학원(경제학박사). 한국일보 기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국토환경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일본 최대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2012110일자 1면에 [미래사회에 책임을 지자] 는 표제와 일본의 자살이 걱정 된다는 부제로 와까미야(若宮啓文) 주필의 논설을 실었다.

 

일본의 자살이란 논문은 일본의 각 분야 대표 석학들이 공동 집필Group 1984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우국의 글이며 예언의 글이기도 하다.

 

일본의 논문이지만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공감 되는 부문이 많고 특히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우리들 유권자와 특히 여러 분야에서 Opinion leader가 된 친구 몇 사람에게한번 읽어봐!라고 권하며 나누어 보고자 서툰 번역을 감행 했다.

 

거대해진 세계국가가 그 심장부의 번영을 이루고 이 번영이 돌고 돌아 마침내 세계국가의 심장부를 쇠약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어있다는 뜻에서 몰락은 번영의 보상이고 멸망은 거대화의 보상이었다.

 

현재, 일본경제는 한 가지만 잘못 다루어도 일본을 몰락의 길로 몰아넣을 몇 가지 중대한 곤란에 직면하고 있다. 그 제1, 극심한 자원·에너지의 제약이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일본에게 자원문제는 명치유신 이후 근대 일본의 achilles건이며 제2차 세계대전도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충돌이었으나 70년대의 일본은 이역사적 경험에서 조차 어설픈 교훈을 얻었을 뿐이었다.

 

이것이 어설펐다는 뜻은 70년대의 일본이 자원문제의 해결수단을 국제분쟁과 전쟁에서 찾는 과거의 현명하지 못한 길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자원문제를 국내분쟁으로 전가하고 자원·에너지문제의 건설적 해결 노력 자체를 포기하여 국난을 국내분쟁으로 전가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어떻든 자원· 에너지의 장기안정공급은 이미 어려워졌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면 일본경제는 physical한 파국을 맞게 되는 운명적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다.

 

2의 어려운 문제는 환경cost의 급상승이다. 1965년대의 일본기업은 뒤처졌던 공해방지, 환경개선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어 공해방지투자 비중이 급속히 커졌다. 이로 인한 공해방지투자는 1965년의 297억 엔에서 1970년에 1637억 엔으로 5.5배에 이르렀고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653.1%에서 1970년에는5.3%, 19719.1%, 197311.2%에서 1974년에는16.2%로 급상승을 이어갔다.

이러한 공해방지투자의 증대가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크게 공헌한다는 뜻에서 환영 할 일이기는 하지만 이 환경cost의 증가는 다른 조건들과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장기적, 종합적인 시야에서 추진 되었어야할 일이었다.

 

왜냐하면 환경cost의 상승은 기업수익의 저하와 가격상승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고, 수출경쟁력의 저하를 통해 무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기업수익의 저하는 자금에 악영향을 끼쳐 생활수준을 저하시키고 기업투자 여력의 감소를 통해 장래의 공해방지, 환경개선을 위한cost 부담능력을 저하 시켜 장기적으로는 환경개선의 노력을 늦춰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공해방지라는 대의명분 아래 장기적, 종합적 배려를 잃은 채 엄격한 규제 밀어붙이기를 이어감으로써 일본의 기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파멸에 빠지면 환경개선cost의 원천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3의 어려운 과제는 노동력 수급의 핍박과 임금cost의 급격한 상승이다.19611973년 주요국의 임금. 생산성, 임금 cost의 국제비교가 밝히듯이 일본 제조업의 생산성 상승률은 19611965년 연 평균 7.6%, 1965197013.5%, 1970197311,4%로 다른 선진국의 23배라는 놀라운 tempo로 성장해 왔다.

한편으로 임금상승률도 각각 10.1%. 14.7.%. 17.7%로 생산성을 웃도는 큰 폭의 임금상승은 물가에 떠넘겨지게 될 수밖에 없고 이 임금물가의 악순환에 의한 inflation 요인은 자원cost 곧 석유가격의 폭등에 의한 inflation요인과 어우러져 심각한 사태로 몰아간다.

 

위기는 일본인의 내부에 있다

 

이들 세 가지 문제, 자원문제 환경문제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의 문제는 일본경제의 명줄을 끊을 수도 있는 중대한 위기를 담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위기의 본질적인 성격은 경제적인 문제라 하기 보다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정치적인 것이며 무엇보다도 문명론적인 성격을 띄우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자원문제나 환경문제나 임금이나 inflation문제도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기의 본질은 그 경제학적 해결책이 사회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위기의 실제는 자원의 제약, 환경의 제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의 혼과 사회제약의 깊숙한 곳에 있다.

 

문명의 좌절과 해체는 숙명적인 것도 아니고 재해나 외부의 공격 등에 의하는 거도 아니다. 몰락은 기본적으로는 사회내부의 자멸작용에 의하여 일어난다. Egypt문명 India문명, Hittite문명, Babylonia문명, Hellenic문명 등 이미 멸망해버린 16개문명의 문명survey를 통해 우리가 얻은 기본적인 인식이었다.

 

이미 말했듯 Rome에 관해 말하자면 이 사회내부로 부터의 자멸은 세계국가 심장부의 번영풍요의 보상으로서의 방종과 타락공동체의 붕괴와 대중화사회의 출현➡「빵과 서커스라는civil minimum」➡증가하는 복지costinflationRome시민의 활력상실egoism과 나쁜 평등주의의 범람 사회 해체라는 process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 자멸의 process는 놀랄 만치 현재의 일본 사회과정과 꼭 닮았다.

 

바로 지금 일본경제는 일찍이 없었던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 시련은 지극히 험난하고 그 어려움도 한없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일본사회가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자율성과자기결정능력을 잃지 않는 한 이들 어려움의 극복이 절대 불가능인 것은 아니다. 일본의 몰락위험은 자원문제나 수출시장 등의 객관적 외부적 물질적 제약조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사회 내부적 주체적 정신적 사회적 조건 안에 숨겨있는 것이다.

 

즉 몰락의 진짜 위험은 일본인이 이 위기와 시련을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데에 있고, 이 위기와 시련에 도전하려는 창조성과 건설적 사고가 쇠약해져가며 또한 일본인이 부분을 보되 전체를 볼 줄을 모르게 되고, 눈앞의 일만 생각하고 먼 미래를 생각 할 수 없게 된다.

egoism과 방종과 전체주의의 만연 속에 자멸해가는 위험에 당면해 있는 것이라 하겠다. 현재의 일본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멸작용이야 말로 정말 두려운 일이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속박에서 해방 된 자유정신이 전력을 다하여 싸워나가야 할 우리 내부의 적인 것이다.

 

우리의 정신과 사회내부에 숨은내부의 적인 자멸작용의 mechanism과 그 ideology는 결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1945년 이후 30년간에 걸친 패전 후의 전 기간을 통하여 ,아니 일본 근대화, 공업화 백년의 전 기간에 걸쳐 조금씩 자라온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그러기에 이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냉혹한 자기부정의 일면이 따르게 되며 따라서 그 싸움터는 극히 복잡한 모습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으로 번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문명의 재생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사회의내부의 적인 이 무서운 자멸작용의 mechanism을 예리하게 노려봐야한다. mechanism은 이미 Greece, Rome의 몰락에서 경험했듯이 번영과 도시화가 대중사회화상황을 출현시키고 그것이 대중의 판단이나 사고력을 쇠약 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빵과 서커스의 활력 없는복지국가로 타락하고 egoism과 나쁜 평등주의의 진창에 묻혀간다는 무서운 mechanism이었다.

 

21세기 현대의 일본에서도 그 mechanism의 본질은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풍요와 정보화 도시화 대중화 평등화 자유민주주의 평화 근대화 등 복잡한 온갖 새로운 보상과 더불어 발전하여 거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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