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장 문장수(공학박사, 기술사)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국제경제관련 기관들의 평가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한결같이 한국 경제의 『정치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여당 참패로 구조개혁을 실행키 어렵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영국계 신용평가사 피치까지도 "한국이 장기적 생산성을 제고할 핵심 구조개혁 실행이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월스트리트저널도 "현 정부의 규제 철폐와 노동개혁“에 정치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2.7%로 낮췄다. 또한 무디스ㆍ골드만삭스ㆍJP모건 등 해외 금융기관 10곳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다. 그야말로 경제위기 상황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여ㆍ야 3당이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구조조정에 모처럼 한 목소리를 하고 있다. 정치1번지 종로에서 6선에 성공한 더불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여야가 함께하는 “경제위기극복특위”를 제안했고,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당선인도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는 안 된다"며 초당적으로 경제위기를 타파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1986년 아시안게임부터 1988년 올림픽 기간까지 10~12.5%이상의 고도성장을 했다.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하면서 2015년 2.6%의 성장에 그치고 말았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설 곳이 없어졌고, 자영업의 개인사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고, 골목상권마저 무너져 내려 소득격차로 인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 53만개 정도가 수익을 내고 있다한다. 일본의 언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00개의 재벌기업이 있고, 이중 10대재벌의 매출액이 전체의 76.5%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률을 보면, 2,507만 명의 노동자중 3.6%만이 10대재벌에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96.4%의 근로자는 10대재벌 이외의 기업에서 일한다고 한다.
또한, 2013년 한국관세청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평균근로자의 임금은 340만 엔이고, 일본은 414만 엔 수준이라고 한다. 2014년 한국금융감독원 자료를 근거로 재벌대기업인 SK 평균임금은 1,165만 엔으로 임금격차가 825만 엔이라고 했다.
한편 홍종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종합소득대상자 1,967만 명의 노동자를 소득순위별로 한 줄로 세워 중간위치의 소득액수를 보면 월 162만원이라고 한다. 이중 최저임금 월 102만원도 못 받는 근로자가 33.6%인 662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참여정부가 10조9천억원의 국가부채를 졌고, 보수언론들은 “나라가 거들난다”다고 매일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댔다. MB 정부는 무려 98조 8천억원 약 100조원 규모의 국가 부채를 떠 넘겨줬다.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끌고 간 것이라 한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임기 말까지 167조원의 국가부채가 될 것으로 이미 3년 사이 90조원의 국가부채를 돌파했다.
또한, 가계부채가 2013년 963조원에서 25.2% 증가되어 2015년에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16년 1월 수출 -18.5%에서 2월 –12%로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재벌 대기업들은 710조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축적하고 있어 시중에 돈줄이 막히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CEO는 150억원을 급여를 받고 있다한다. 이들은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급여를 받기도 하고,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말이 된다.
최근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장남인 서00 태평양 개발 회장, 막내딸 서00도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최대 카지노 업체 파라다이스와 연관된 페이퍼컴퍼니와 스위스 계좌가 드러났다.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인 김00 모나리자 전 회장, 전통술 “화요”로 잘 알려진 조00 회장 부부도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한다.
그러나 중국은 10조원을 투자하여 세계전기차 중 가장 빠른 전기차를 개발하였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삼성동 한전부지매입에 10조원을 투자해서 땅 투기한 셈이 되는 꼴이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중공업정책은 한때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후발주자들의 추월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50대 이상으로 높아지고 젊은이들은 비정규직화로 조선 산업의 붕괴를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청년 실업율은 10%이상으로 사상최고의 수준이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이 앞장서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한국호를 이끌어 간다면, 혁신적인 구조조정 등 장ㆍ단기적 경제개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한국에게 수득주도형의 경제정책을 달성하는데에는 골든타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늦엇지만 여ㆍ야 정치권이 특단의 대타협으로 한국의 미래 성공신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국민들은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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