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탐방] 문장수, 김광식, 정동식 기자 =
2016년,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한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2000년 설립)과 친환경상품진흥원(2005년 설립) 두 기관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통합되어 2009년 4월 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설립됐으며, 2015년 12월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제정․공포됐다.
기술원의 주요 기능은 환경기술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환경마크제도 운영 및 녹색제품 보급 촉진, 기업 친환경경영 및 저탄소경영 활성화, 환경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 환경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환경산업·기술 정보 수집‧활용‧교육‧홍보,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등을 포함한다. 조직은 2본부 7단 25실 4센터이며, 박사 47명, 석사 142명, 기술사 9명, 기사 180명 등 3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도 주요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R&D사업 확대 일환으로, R&D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기술로드맵(Eco-TRM 2022)을 기반으로 한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수요자 및 환경복지 중심의 R&D사업,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등 국민체감형 R&D 5개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또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강화 및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학사고대응 R&D 사업 신규 추진 및 R&D사업 관리·평가 시스템 제도 개선을 하였다.
<환경 R&D 배심원단>
다음으로 환경산업 육성 기반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환경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국제협력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수출지원 사업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조4500억원의 수출지원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GGHK 2015, 한·중남미 물 환경포럼, 한-중 공동 환경기술실증지원센터 본격 운영 등을 통해 해외센터 현지상담, 환경기업 특화 해외진출 컨설팅 및 개도국 공무원 대상 석사과정 운영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
<한-중남미 물관리 포럼>
또한, 환경인증 수요자 지원 강화 및 동반성장 달성으로 고객 지향적 인증제도를 운영했다. 전년 대비 25% 증가한 총 16,647개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마크를 인증받았으며, 인증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개선하고, 생산자·유통사·소비자간 협업, 인증신청 온라인화, 고객 지향적 등록 및 부결제품 재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또한 환경기술·제품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인증제도의 국제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IGEM, 중국 CIEPEC 등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환경라벨링 국제세미나, 아시아탄소발자국 네트워크(ACFN) 운영,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시장모니터링 및 관리를 시행했다.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문화 확산 및 국민 환경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했다. 공공 및 민간분야의 녹색제품 구매지원을 통해 공공구매 2조3,000억원 예상(전년대비 4.5% 증가), 녹색매장 운영, 환경정보공개제도 총 1,341개(사업장 8,655개소), 그린카드제도 확대(1,196만좌)와 피해구제 추진체계 적기 구축·운영 등 환경복지 이행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지원 및 운영기관 지정,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운영 기반 구축 및 사회취약계층의 실내환경개선 지원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맞춤형 지원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나아가, 기관 경영 선진화에 있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공포와 기재부 주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우수’ 또는 ‘A’ 등급 획득, 녹색제품정보 DB 데이터품질 최고등급(Platinum) 획득,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반부패 경쟁력평가 6년 연속 ‘우수’ 이상 기관 선정, 인사·보수 관리시스템 선진화로 NCS 기반 채용시스템 및 임금피크제 도입, 청사 리모델링·증축 예산 확보하여 수행 중에 있다.
2016년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면, 먼저 수요자 중심의 환경기술 개발 및 성과 창출을 들 수 있다.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R&D 기획 고도화를 통해 신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민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확대 및 환경 R&D 공공성을 보다 강화 할 방침이다. 이에 신기후체제 대비 혁신적 기술개발사업 확대로 불화가스 등 Non-CO2계 온실가스 처리 기술개발, 글로벌탑 Non-CO2 온실가스저감 사업단 운영(’16~`20년 977억원), 유기성폐자원 이용 바이오부탄올 연료화 기술개발, 폐자원에너지화 R&D사업 추진,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모형 및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통합평가모델 개발 등 기후변화대응 환경 R&D사업들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국민 체감형 R&D 투자 확충,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등 화학사고대응 환경R&D사업 추진, 미세먼지·악취·VOCs 등 생활체감형 대기오염물질 피해 대응을 위한 생활체감형 대기오염저감기술 R&D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환경기술발표회>
환경 R&D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반과 생활공감환경보건 등 공공기술 R&D 사업 내 기초·원천 과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환경·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 기술기반 확보와 더불어, 차세대 EI사업 종료 대비 선제적 기획 추진과 환경 전분야를 포괄하는 매체별 정책목표·현안 대응에 특화된 R&D사업(post-EI사업)을 기획·추진한다.
이에 유망 원천기술 Pool 확보, 미래부 추천과제를 목록화하여 R&D 필요기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등의 한인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주력 기술분야 최신 기술동향 파악과 신규 사업 기획에 활용 방침이다. 또한 공통 환경이슈 대응차원의 다부처 공동기획 및 사업추진을 시행한다. 환경부, 국토부, 미래부 등이 공동으로 가뭄관리 체계 구축 R&D 공동기획, ‘신재생 하이브리드 이용 미래 에너지저장 기술’ 사업을 환경부, 미래부, 산통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나아가 협업중심의 맞춤형 R&D 성과 활용·확산을 위해 R&D 성과제고·사업화 촉진 방안 마련과 해외진출 기반 지원을 통해 중소 환경기업 신성장 동력 창출을 추진한다. 먼저 사업화 중심과제 선정 및 사업화 역량평가 강화로 기업이 요구하는 과제를 제안하는 상향식 자유공모형 과제를 확대하여 연구성과 향상의 경쟁형 과제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소통형 환경기술개발 지원 체계 구축으로 연구수행 지원, 연구관리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강화를 통한 R&D 효율성 제고,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연구수행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R&D 서비스 센터’ 운영, 잠재성이 큰 과제 ‘사업화 지원(helper) 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신호등제도’ 본격 운영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아가, 연구관리 투명성 강화, 연구비 유용 사전방지를 위한 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와 연계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증빙 서류 위변조 모니터링 및 연구비 지출 통제, 연구비 부정사용 2번 적발시 ‘가중처벌’, 3번 적발시 ‘삼진아웃제’(국가 R&D 10년간 참여제한)를 도입하고, 형사고소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통 강화를 통한 건강한 연구문화 창출, 기존기술과 차별성 등을 고려한 지원과제·범위 검토·선정, 사업단 행정부담 완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단계별·추진주체별(환경부/기술원/사업단) 역할 명확화 및 절차 표준화를 기하고, 환경부-기술원-사업단 간 소통강화 회의를 정례화 할 방침이다.
환경산업 성장역량 강화 방안에 있어서는 환경 창업·사업화 지원 및 환경 전문 인력 인프라 확대와 전주기적 정책자금 지원, 환경 분야 창의인재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및 글로벌 환경기업 육성을 도모한다.
먼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확대, 중소환경기업 맞춤형 전주기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여 기업경영과 사업화 등 수요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유망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개발자금 지원, 중소환경기업 민간투자 유치 역량 강화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범위를 해외진출자금까지 확대, WASCO(WAter Saving COmpany)사업 지원방안 강구 및 환경개선자금으로 사업장 환경설비 운영비용(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한-중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전경>
여기에 우수 환경산업체 글로벌 환경기업 육성, 우수 환경산업체 ‘TOP(Targeting :브랜드 강화, Opportunity :해외판로 개척, Premium :인센티브 확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환경 매체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의 한 예로, 수질부문은 중동 환경시장개척단, 대기부문은 중국 바이어 초청, 에너지부문은 독일 IFAT 박람회 지원 등이 될 것이다.
또한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에 있어서는, 고용연계과정, 특성화대학원 등 환경기술인력 양성, 환경취업포털 활용 상시 취업매칭 및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토양‧지하수, 폐자원에너지, 환경안전‧보건,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분야, 환경산업체 현장감 배양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방문·교육을 추진한다.
해외 환경시장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신흥 수출 유망국 개척 및 해외 환경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먼저 해외 유망 환경시장 및 중점 협력국 진출 지원,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해외센터 주재국 환경특화 기업서비스 제공, 해외진출 금융지원 및 국제협력 다각화,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파트너십 강화 및 국내 환경기업 MDB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컨설팅, 비즈니스 상담회 등 역량을 강화하고, 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확대로 국가인지도를 제고할 것이다.
또한 중소 환경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해외 유망 발주처 초청 상담회 확대, GGHK 2016 글로벌 물환경포럼, 글로벌 환경산업 파트너십,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등 권역별 전략 거점별 환경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우수기술 보유 수출유망기업을 발굴 및 집중 지원한다.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중대형 유망 프로젝트(수출액 100억원 이상) 발굴․지원과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분야 확대(화력발전 등) 및 한-중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GGHK 개회사- 김용주 기술원장>
국민 중심·참여형 정보서비스 구축·운영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환경정보 리모델링·빅데이터 활용으로 환경정보‧지식기반을 확대한다. 환경정보 수요 대상 확대 및 수요자 맞춤형 정보 공급 체계 구축, 텍스트(Text) 중심의 환경산업기술 정보 제공에서 동영상 콘텐츠 제공으로 현장감 및 실시간 정보 제공 강화, 환경사업 설명회, 환경연구 발표 등 동영상으로 제공, 실시간 환경관련 전시회, 세미나 등 생중계 및 커뮤니티 체계 구축, 환경기술의 주요 활용 수요처를 국민, 소상공인으로의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정보수요 조사 및 분석, 현장 최접점인 국민·소상공인 대상 정보 수집·제공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정보 리모델링(Recycling, Upcycling)을 위해 기존 환경산업기술 전문정보 DB, 환경뉴스 등 기 보유한 환경산업·기술 DB(58만건)를 재활용하여 신규 콘텐츠 기획, 지리정보 추가, 품질 저하 및 활용도가 적은 DB 정비, 정보연계를 통한 패키지서비스로, 키워드가 아닌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합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온·오프라인 기업지원서비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고수요·고품질 해외진출 정보 통합 제공하고 부서간 전문성을 융합한 환경DB 구축 이원화로 정보 품질 제고, 온라인 무역거래지원서비스의 오프라인 확대, 정부3.0 온라인 수출도우미 활용한 환경설비·제품의 전자상거래 지원 등을 시행한다.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의 전방위 확산을 위해 고객 지향적 환경인증제도 활성화 및 정책지원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인증제도 개편으로 선택권 확대,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기업과의 동반 성장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환경중소기업 부담 완화차원에서 환경마크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파생모델별 인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 및 시험분석비 경감 조치를 마련한다. 이는 환기환산법 개정에 따라 세부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환경성적표지 유지경비 등 제 경비 감면에 따라 제품당 약 360만원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 환경마크 인증기업 현장방문>
또한 인증제도 신규 도입 및 개편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환경기술 성능확인제도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산업 해외진출 도모 및 법 발효시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성적표지제도 통합 및 물발자국 인증을 본격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탄소성적표지는 환경성적표지로 통·폐합, 신규 환경성 정보인 ‘물발자국 인증’ 도입, 건축주의 인증편의성 제고 및 친환경건자재 보급을 위해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신규지정)을 동시 제공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인증서비스 확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프리미엄 환경마크’ 도입, 환경신기술 영문인증서, 활용실적증명서 등에 대한 온라인 신청‧ 발급 시스템 도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환경마크, 환경·탄소성적표지의 통합로고를 개발·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및 국제 표준 활동 강화로 환경분야 국제표준 기반 확충 및 환경라벨링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기술‧제품 환경성 국제표준을 선도할 방침이다. 이에 환경분야 KS(국가표준) 운영 및 국제 표준 대응,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으로 KS(117종) 운영, 제품 환경성‧상하수도‧일반소음분야 KS 신규 개발 및 KS 국제표준화 제안을 국제 환경경영기술위원회를 추진한다.
또한 환경라벨링 국제협력 강화로 국제표준을 선도하여 한‧중‧일 환경라벨 협력체계를 활용한 인증취득 지원 활성화,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따른 중국, 일본 상호인증절차 간소화, 환경라벨 취득 지원, UNESCAP과 아시아 탄소발자국 네트워크(ACFN: Asia Carbon Footprint Network) 사무국 공동 운영으로 운영위원회, 정례회의, 세미나 개최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친환경 소비·생산 활성화로 공공‧민간 녹색소비 확대, 국내‧외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확산·강화를 통한 친환경생활 활성화를 기할 것이다. 이에 공공부문 녹색구매 효율성 제고, 국가재정시스템과 녹색구매실적 연계 강화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무구매제도 추진성과 정량화, 공공구매와 CO2 저감량 분석, 녹색제품 인지도 조사 등을 추진한다.
다음은 민간부문 친환경소비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제품 구매분의 세액공제를 추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CRM(고객만족경영)·소셜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각종 소비촉진 행사 연계 마케팅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나아가, 중국은행 등 그린카드 발급사 확보와 지역거점 중·소형 유통매장의 포인트 제공 매장 및 친환경 서비스업종 확대로 친환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기업의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 UNEP 10YFP 신탁기금출자 협정>
또한, 국내·외 지속가능소비·생산(SCP) 확산을 위해 UN 지속가능소비·생산 10개년 계획(UN-10YFP) 협력을 강화하여 제2차 아·태 10YFP 지역회의 한국 유치와 기업의 10-YFP 참여방안 등 UN-10YFP 이사국 활동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연계한 10YFP 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UN 10YFP 지속가능공공구매(SPP) 프로그램 주관과 그린카드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UN 공공행정상 출품(상반기) 및 UN 총회기간 중 부대행사 개최, 개도국 지원 ‘한국 SCP 지식공유 프로그램’ 개설 및 친환경대전과 연계 운영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개최시에 NGO, 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한 국민들의 다양한 참여 유도를 할 계획이다. 이로서 친환경제품 체험단 운영, 초․중․고 환경교육 과정에 친환경대전 소개 및 홍보 유도 등 친환경 소비생활에 대한 주제를 반영하고 친환경대전 영문 홈페이지 구축, 유관기관(UNEP, EU 환경총국 등) 협조를 통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할 방침이다.
환경경영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경영 관련 정보·연계정책 다양화, 대상 확대, 교육·홍보 강화 등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먼저 환경정보 활용을 통한 환경경영 확산을 추진한다. 환경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장검증 강화 및 환경정보공개 전 과정 컨설팅 지원 확대와 기업 환경정보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기관 활용 체계 마련,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기반 환경인덱스를 개발하여 기업의 환경성 평가결과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할인･할증요율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전 산업계로의 환경경영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지원 사업을 내실화한다. 환경법령을 위반한 병원에 대한 감점항목 추가 등 지원사업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협약병원 선정 적정성 확보와 환경교육, 환경시설 등 영유아 교육기관 환경경영 확대, WHO와 공동 친환경병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동남아 환경･보건 공무원 대상 친환경병원 정책·사례 교육을 추진한다.
환경보건‧복지 기반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활성화와 피해구제 재원 운영 등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환경오염피해조사단 구성·운영을 통해 분야별 전문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평원, 근로복지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조사와 환경오염 피해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용성을 강화한다. 원인 조사‧분석, 피해현황 파악 등 구제급여 지급요건 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예비조사‧본 조사도 추진한다. 또한 변호사, 의사, 손해사정사,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의료‧보건, 손해사정, 역학조사 등 체계적인 피해규모·등급 판정 및 부당수급 환수 등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오염 피해구제 재원 운영은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설정‧운영,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재보험(기술원↔보험사) 및 보장계약(기술원↔사업자)을 추진하여 기준손해율, 재보험료 등 ‘국가재보험’ 약관을 마련한다.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송지원 변호인단 구성·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통해 리스크 평가, 손해사정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 맞춤형 피해구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오염피해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강화로 국민의 안전‧복지를 보장한다. 이는 화학물질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로드맵 마련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저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허가·제한물질 신규지정 및 기존 제한물질의 제한용도 확대, 유해화학물질 관리 정책 이행을 위한 산업계 지원 확대하여 한국 버전의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시장감시단 전문성 제고 및 사고조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화학물질·제품 관리 정책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위해우려제품 품목별 산업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위해우려제품 유통량·사용행태 조사 및 DB 구축으로소비자 사용 행태 및 인식도 조사 등 위해우려제품 유통현황 조사 체계 마련하고,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 전문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 밀착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어르신 및 사회취약계층의 실내생활환경의 유해인자 저감‧관리를 통한 환경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로 어린이활동공간 안전진단 및 환경안심인증 확대, 어르신·사회취약계층 대상 실내활동공간 진단으로 사회공헌기업의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환경보건센터와 연계를 통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도 진료할 예정이다.
<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환경보건 컨설턴트’ 교육 및 발대식>
또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시장감시 및 규제이행 지원을 통해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시장모니터링 실시 및 행정조치를 지원하고 어린이용품 사업자 이행지원 컨설팅도 확대할 방침이다.
끝으로 친환경위장제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거나 피해가 큰 유형은 중점 모니터링하여 위반자에 대한 고발, 시정권고 등 시정조치등 행정을 지원한다.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정보제공 확대로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 제공 확대, 해외전문기관 시장감시 정보 제공 및 제보창구 다양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으로 친환경위장 사전예방으로 사전검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규제 대응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주 기술원원장의 야심찬 2016년의 추진계획을 하나 한 짚어볼 때 국제적 감각과 국내환경산업의 발전을 이뤄내고자 하는 의욕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세계로 도약하는 기술원이 있어 더욱 든든하게 느껴짐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