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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3월01일 17시10분 ]

문장수 논설실장(공학박사, 기술사)



정부가
2016년도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 대상수가 지난해보다 654개가 늘어난 15687개로 확정된 것으로 이중 영리기관이 14214(96%), 비영리기관 1473곳을 차지했다비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으로 사립대학 등이 651, 종합병원 등 469, 공직유관단체 179, 사회복지법인 등 160, 시장형 공기업 14곳 등의 순이었다. 여기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국내 주요 로펌 25개사도 포함되었다. 외국 로펌 가운데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영국) 법률사무소도 첫 취업제한 대상이 되었다. 법조관련 기관은 로펌 25, 회계법인 31, 세무법인 3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곳 등이다.

 

인사처는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되어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한 결과이다.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 유착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54명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 결과 4명에 대해 취업제한결정, 50명에 대해 취업가능결정을 내렸다는 보도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퇴직일부터 향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고 한다. 특히 고위공무원(1~2)은 부서뿐 아니라 소속 부처 및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직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K도시가스 사외이사로, 전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KD보안포럼 이사장으로 취업했다.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도 전문00공제조합 전무이사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한다. 해양수산부 4급 공무원 세 명 역시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기관에 취업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세심판원장은 지난11월 명퇴후 은행연합회 전무로 취임예정이고, 00시 남구의 3급공무원(지방직) 남구도시00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기획재정부 전 고위공무원은 한국DS발전사장으로 취임하였다고 한다. 예비역 공군중장은 국방기술품질원 정책자문위원에 취업, 경찰청 치안정감 퇴직자는 HD엔지니어링 상근감사 취업가능 판정받았고, 고용노동부 전 고위공무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환경부 전 고위공무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가려다가 취업 승인이 거부되었고, 전직 환경부 4급 공무원은 환경보전협회 수변생태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하려다가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인사처의 사전취업심사 없이 임의취업 8명중에 3명은 과태료부과를 결정하였고, 5명은 국가업무수행자로서 생계형취업자라는 과태료부과면제 받았다 한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규칙 기준 적용에 업무 관련성판단이 모호하다는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판정이 위원들의 개인성향에 따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민간업체로 옮기는 것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대부분 공직자들 중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국세청·감사원 등 힘 있는 기관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 중 국내 4대 대기업에 재취업한 이들이 지난 5년 동안 105명이나 된다고 한다.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비상임직이나 법무·회계법인 이직자를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정경유착 및 부패의 고리를 막기 위해 고위공무원의 민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법 취지를 거스르는 편법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허술한 법 규정이다.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취업 제한을 심사하는 기준도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것이다. 취업 제한 사유인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는 일차 책임자는 해당 기관장이 될 것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현행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퇴직 공직자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정경유착과 불법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업무 특수성에 따라 규제 기준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등 적극적인 법 개정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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