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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 교수
이 자료는 2016년 1월 5일 정구현 카이스트 경영대 초빙교수가KOTRA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정리 하였음을 밝힙니다.
한국의 2015년 수출총량은 전년대비 7%감소하였고, 수익측면에서는 17%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계 교역의 둔화 현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세계 교역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으며, 세계 교역량의 GDP 탄성치(교역증가율/GDP성장률)가 금융위기 이후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에도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성장엔진으로서의 수출의 역할은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내수와 서비스업의 급격한 확대는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 교역량 증가추세 둔화의 원인으로는 개도국들의 경기침체와 각국의 보호무역 증가로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원유, 원자재 가격 하락과 신흥국 경제침체가 경기 변동적 요인으로 나타난다.
한편, 글로벌 생산분업 축소 경향과 서비스와 비교역재의 비중 증가는 구조적 요인으로써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2008년 이후 세계경제 불황이 7년간 지속되고 있어 이의 파급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하여 2012년 이후는 신흥국의 경기침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IMF는 보고 있다. WTO 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들의 수입제한 조치에 포함되는 수입량은 2013년 11월 기준 전 세계 수입량의 1.3%(2008년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흥시장(EM) 경제의 롤러코스터를 보면, 신흥시장의 황금기는 2001~2008년까지로 보고 있다. 2001년부터 글로벌 경기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중국의 IMF 가입(2001.12)과 세계경제에 편입됨으로써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상수지 개선을 달성할 수 있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2011년 이후 미국의 QE(통화팽창)은 점진적 축소로 인한 외환불안(소위 taper tantrum)이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원자재 가격 폭락을 가져오게 되었다. 2012년 이후 원자재와 원유 가격이 급락하였고 2013년 이후 신흥국은 미국의 통화정책에 따라서 외환 시장이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이어 글로벌 생산분업 축소가 연달아 이어지게 된다. 이는 1990 년대 초 이후 계속된 글로벌생산분업(GPN)이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Global Production Network(GPN)의 핵심인 중국의 GDP 대비 교역의 중요성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급락하고 있는 중이며, 중국의 가공무역의 중요성은 갈수록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시진핑은 신상태(新常態)에서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일대 전환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수입이 2002~11년에 연평균 21.8% 성장했으나, 2012~14년에 3.9%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5.1월~9월에는 –18.8%로 격감하였다.
두 번째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환하여 GDP에서 서비스 비중이 2012년에 45.5%로 2차 산업을 추월한 후에 2015.1/4분기 에 51.4%로 상승하였다. 이는 “구경제”에서 “신경제”의 틀인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유기업에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크게 전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나 11조 달러 경제규모에서 6% 성장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중국은 고속철도 16,000km를 구축하고 중국시장을 통합하여 시장단일화를 통해서 내수시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중국의 총수입 중 가공무역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단순 가공무역에서 자체 생산 가공처리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고 있다. 이는 2005년의 41.5%에서 2014년에 25.2%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가공무역 감소의 원인은 급격한 임금상승, 환경오염, 통상압력 등의 이유로 가공무역 축소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2004년부터 가공무역제한을 시작하여 금지품목이 2004년의 341개에서 2014년에는 1,871개로 확대하였다.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액의 국가별 비중 변화를 보면 2014년 기준 한국(20.0%), 대만(15.4%), 일본(11.2%) 순이다. 2014년 기준 대만과 한국으로부터의 총수입 중 가공무역의 비중은 여전히 높아서 각각 51.9%와 50.1%를 차지하고 있다.
가공무역 집약국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비아시아권의 점유율은 증가되고 있다. 2007~2014년의 기간에 중국의 수입액 중 감소비율은 한국은 반도체가 큰 비중이기 때문에 –1.2%p, 대만 –2.8%p, 일본 –5.7%p 가 감소하였다.
중국의 가공무역 축소에 대한 각국들의 대응이 미국 기업들은 본국으로, 한국과 대만 기업은 동남아로 유턴하고 이전 중에 있다.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본국으로의 복귀(reshoring)은 셰일가스 덕택에 전력요금 하락(경쟁국의 1/2 이하), 로봇과 IT 활용으로 생산효율 증가, 생산 원가가 중국보다는 10-20% 정도 높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생산원가가 2017년에는 중국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대만의 제조 기업은 베트남 등으로 대거 이동 중이며, 일본기업은 환율 때문에 일부는 일본 국내로의 생산기지를 전환하고 있다. 서비스와 비교역재 비중의 증가를 보면, 한국의 2009~13년의 소비 지출에서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품목은 의류·신발, 주거, 가사, 보건, 교통, 오락·문화 등 대부분이 서비스이며 비교역재이다. GDP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2000년 대비 2012년 미국은 70.7%에서 72.6%로, 일본은 67.1%에서 72.8%로 한국은 57.5%에서 2013년에 59.1%로 소폭 상승한데 그쳤다.
교역에서 서비스의 비중 증가는 2008년 이후에도 서비스 교역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2~14년의 상품수입은 평균 0.9% 증가한 반면 서비스는 4.8% 증가하고 총 수입 중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증가는 2012년의 19.9%에서 2014년에 21.4%로 대폭 상승하였다.
온라인과 모바일 사업의 급속한 확대추세는 점차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이 오프라인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기업 중 eCommerce 판매를 하는 기업은 OECD 평균 2009년 18.6%에서 2013년 21.0% 로 상승하였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2015년 말 mCommerce는 전세계 e-commerce 의 40%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Criteo, 2015)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많은 부분이 무료이며 별도의 수익모델(예: 광고)이 있다.
2008년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연구개발 외 지식재산생산물(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오락, 예술품 등) 가치를 판매가 아니고 원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온라인 서비스는 제대로 추계가 안 되고 있으나 애플의 AppStore 매출은 국제거래에 얼마나 잡히냐의 의문점도 있다. 그럼에도 많은 스타트업의 매출은 미미하나 시장가치는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의 대전환과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공유경제는 디지털 경제의 파생물로 새로운 거래 및 소비 유형을 창출하게 된다. 즉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기술이 협력적 소비 또는 P2P서비스에 기반 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였다.
한 예로, 2008년에 민박집에서 시작된 에어비앤비(Airbnb)의 현재 기업 가치는 200억달러(약 22조원)로 평가되고, 1위인 힐튼이 219억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Uber의 기업 가치는 $180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GDP나 무역에서 어떻게 계상 되는냐에 따라 새로운 재화 생산 및 기존 서비스 활동의 위축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택이나 자동차 등 사적 소유물의 활용은 비교역재에 해당된다.
기술의 대전환과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유형재와 교역재 중심의 국민계정과 무역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IoT로 인한 초연결과 스마트화는 경제 효율은 높이지만 과연 GDP나 국제 교역량의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 지는 평가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세계교역 둔화에 대한 가설이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분석에 관하여 경기적 요인은 경기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이다. 교역량 통계는 가격효과는 배제하므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요인은 신흥국의 수요 감소에 영향주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경기적 요인으로 교역의 소득탄성치 하락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구조적 요인의 하나는 글로벌 생산분업 축소이다. 생산분업 축소는 주로 중국경제의 변화가 원인으로 보이며,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내수중심으로의 전환과 미국 및 일부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구조적 요인은 서비스와 온라인사업 확대로 비교역재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는 모바일 사업의 확대가 2008년 스마트폰 보급 이후 급증하였고, AppStore 등 많은 서비스는 무료이며 GDP에 제대로 집계가 안 되며, 근본적으로 비교역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혁신(예: IoT로 인한 초연결과 스마트화)이나 공유경제도 기존의 유형재 중심의 국민경제 계정으로 잡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세계교역 둔화가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면 경제활동에서 애매한 중간영역(grey area)이 증가된다고 본다. 온라인, 모바일과 공유경제 활동 증가로 서비스와 지식 기반 상품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유형의 생산물(하드웨어) 중심의 경우 측정으로 데이터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 생산이 아닌 소비 기반, 소비자의 관심(소비도 상품이 아닌 시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활동 측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수출 감소에 대한 대책은 글로벌 점유율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다변화, 경쟁력 강화 등 전통적인 대책만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에는 별도의 특단의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 전체를 서비스중심과, 온라인과 지식기반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기술의 대전환에 적극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골든 타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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